[망해루] 중국-러시아, 한반도 위기 극복의 길 제시

쑤샤오후이 부소장.[사진=인민일보 제공]

최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 부장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만났다. 두 사람이 회동 후 기자회견에서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과 입장을 한 목소리로 밝혀 주목됐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 참여국이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이다. 역내 안보문제에 줄곧 목소리를 내온 두 대국이 북핵 해결과 한반도 위기 극복을 핵심의제로 소통해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된 것이다. 

우선, 중국과 러시아는 군사적 수단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반대했다. 올 들어 한반도에는 짙은 먹구름이 드리웠다. 관련국의 도발행위가 잇따르면서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고조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모든 선택지가 이미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다"며 강경한 목소리를 냈고 항공모함 등 전략무기를 한반도 근처까지 끌고와 '힘자랑'을 해댔다. 

곳곳에서 불거지는 혼란 속에서도 중국은 흔들림없이 평화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는 '유엔 헌장' 등 국제법 취지에 부합할 뿐 아니라 역내 국가의 바람과도 맞아 떨어진다. 

왕이 외교부장이 "군사적 행동으로는 현 상황을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켜 심각한 휴유증을 남길 것"이라고 말한 배경에도 이러한 판단이 깔려있어 보인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준수할 것을 함께 촉구할 예정이다. 양국은 북한이 자국 안보 유지를 원하고 있음을 잘 알지만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이 북한과 역내 안보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지금까지 나온 북한 관련 안보리 결의안에는 북한의 핵보유를 반대하고 조치를 통해 북한 핵·탄도미사일 개발을 억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중국과 러시아 양국은 미국과 일본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지난달 5월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북핵과 관련해 "미국은 북한 정권 교체와 정권 붕괴, 남북통일 가속화를 원하거나 38선을 넘어설 핑계거리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 안보와 번영을 얻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이 북한과 협상의 시기가 무르익길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지만 협상을 위한 협상은 하지 않는다고 못 박기도 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러한 미국의 입장을 주목하고 향후 미국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를 주시하고 있다. 미국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자제하고 6자회담이 다시 성사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일본은 악의적으로 한반도 위기를 과장하고 불안감을 부풀려 개헌을 통해 군사력을 확대하려는 야심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 위기 극복을 위한 올바른 해법을 확실하게 제시했다. 중국이 제시한 '쌍궤'(雙軌·북한 비핵화와 미북 평화협정 체결) 전략과 대화 재개를 위한 첫걸음인 '쌍중단(雙暫停 북한 비핵화와 한미 군사훈련 중단)'이 그것이다. 이를 통해 한반도가 위기 국면에서 벗어나고 합리적 수준에서 각국 안보도 수호한다는 것이다. 러시아 역시 중국과 뜻이 같음을 확인하고 중국의 해법을 지지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 해결 방식에 있어 뜻을 모았다는 것은 중국의 북핵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안정 수호의 노력이 인정을 받았다는 의미다.

이는 책임감있는 대국인 중국의 입장과 행보가 자국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잘 보여준다. 아울러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협력의 성과물이기도 하다. 
 

쑤샤오후이(蘇曉暉) 중국 국제문제연구원 국제전략연구소 부소장
인민망 - 인민일보해외판 제공
정리=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