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어지는 경제공백] 한 지붕 두 장관, '불편한 동거' …국정공백 길어진다

6월 경제현안 산적…장관인선 지연에 관가 발 동동

공무원들 두 장관 모시기 힘들어…정책 수립은 뒷전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지연되며 새 정부 인사가 줄줄이 늦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현 정부에서 내정된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상조 공정위원장 등 경제부처 수장들은 보름 넘게 전 정부 장관과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을 이끌 장관 후보자들은 위장전입과 이중국적, 세금 탈루 의혹까지 드러나 국정공백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29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새 정부의 각료 인선에서 첫 포문을 무난히 열 것이란 예상과 달리, 이낙연 국무총리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이 보류되며 내각 구성에 발목이 잡혔다.

이 총리에 대한 인사청문이 지연됨에 따라 현재 대기 중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및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도 제 일정을 소화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다행히 오는 31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인준이 이뤄질 전망이지만, 다른 후보자들도 위장전입 등 논란거리가 커 정상적인 인준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경제정책에 대한 집행은 계속 늦어지는 분위기다. 당장 갈 길 바쁜 추가경정(추경) 예산은 새 부총리 부임 전에 편성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유일호 부총리가 추경을 승인하는 애매한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보름이 넘은 시점에도 경제수장은 여전히 ‘낡은 옷’이다. 이런 흐름이라면 6월 한 달간 경제부처 장관 퍼즐을 완성하기도 버거울 수 있다는 게 정부 안팎의 시각이다.

청와대도 장관 인선이 6월을 넘길 수 있다는 부분에 무게를 두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장‧차관 인사 검증 기준을 새로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앞으로 인사를 위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청와대) 인사수석실, 민정수석실 협의를 거쳐 현실성 있게,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인사기준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향후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해 위장전입 등 사전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새 기준을 제시했다.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시점인 2005년 7월 이후 위장 전입한 사람은 국무위원 인선에서 원천 배제한다는 새 원칙을 마련한 것이다.

이 원칙을 적용하면 1997년, 2004년에 위장 전입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2000년에 위장 전입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처럼 청와대가 장‧차관급 인사에 ‘신중모드’로 접근하자, 경제부처는 정책 수립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경우, 유일호 부총리와 김동연 부총리 후보에게 모두 업무보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며, 새로운 정책을 고민할 틈이 없다고 토로한다.

기재부 외에도 부처별 국정 운영은 거의 올 스톱 상태다. 전 정부 장관들은 일부를 제외하고 공식적인 일정을 아예 소화하지 않고 있다. 유일호 부총리만 해도 새 정부 들어 국무회의 외에는 공식 일정이 전무하다.

새 수장이 오기 전까지 '한 지붕 두 장관'을 모셔야 하는 공무원들 한숨이 커지는 이유다. 가뜩이나 6월은 예산안 편성, 공공기관 평가발표, 세법,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수립 등 현안이 산적한데 경제수장 부재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이 됐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세종에서 현 장관한테 보고하고, 서울로 이동해 청문회 준비를 하는 장관 후보자에게 또 보고하면서 업무가 두 배로 늘었다”며 “새 정부 인사가 차질을 빚을수록 국정 마비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정무위원회는 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내달 2일에, 기획재정위원회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같은 달 7일에 열 계획이다.

현재 장관 후보자가 확정된 중앙 부처는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3곳이다. 부처로 승격할 중소기업부를 포함하면 15개 부처가 장관 지명을 대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