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애신 기자의 30초 경제학] 담배회사 세금, 실제로는 흡연자가 낸다

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금연 열풍이 거세지지만 오히려 담배회사 매출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발암물질 가득한 담배를 팔면서 해당 기업은 배를 채우니 뭔가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담배회사에 세금이라도 더 물리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다른 이에게 매기는 세금을 실제로는 내가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담배회사에 세금을 더 물리면 이들은 가만히 있진 않을 겁니다. 담뱃값을 올려 세금 인상 충격을 완화한다는 뜻이지요. 이렇게 되면 소비자는 더 많은 돈을 내고 담배를 사야 합니다. 결국 흡연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꼴입니다.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보면 담배와 술·휘발유 등은 매우 '비탄력적'입니다. 가격을 올려도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흡연자에게 담배는 날마다 피워야 하는 것이고, 운전자에게 휘발유는 식량과도 같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정부가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담뱃세를 올렸지만 소비가 줄기는커녕 담배 소비는 더 늘었다고 합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찾는다고, 비탄력적인 상품은 소비자가 생산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각오를 해야 합니다. 또 이런 제품은 생산자가 단시간에 공급량을 조절하기도 어렵습니다. 정부가 이런 상품에 더 많은 세금을 매기는 이유입니다. 이 세상에 착한 세금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