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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노믹스 대해부⑦] 미세먼지 잡기 총력…에너지 정책 수술대 오른다

입력 : 2017-05-18 15:22수정 : 2017-05-18 15:42
석탄화력발전 비중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 확대 직불제 등 농어업 현안 해결 성과 보여야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석탄화력발전 비중을 줄이겠다는 과감한 정책을 내놓으며 향후 에너지 정책 재편을 시사했다.

에너지 업계는 정부의 이 같은 정책 선회로 술렁이고 있다. 문 대통령 내건 개인용 경유차 퇴출과 석탄화력‧원자력 발전 감축 등의 공약이 추진되면 에너지 업계 지도가 확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미세먼지 감축 응급대책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6월 한 달간 가동 중단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유업계는 주요 석유제품 중 하나인 경유 소비가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업체별로 차이는 있지만 원유를 정제하면 그중 10∼15%는 반드시 경유가 생산된다. 석유화학제품 원료로도 쓰이지만 자동차 연료 비중이 매우 크다.

남동발전‧동서발전 등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공기업도 사업에 차질을 빚을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주민들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도 건설 승인 여부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반면 E1과 SK가스 등 LPG 업계는 LPG차 확대 공약에 따라 LPG 소비가 되살아날 것이라는 반응이다. LPG차는 경유차에 비해 미세먼지나 질소산화물 배출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현재 장애인, 국가유공자, 택시, 렌터카 등으로 이용이 제한돼 있다.

농업정책은 단연 직불제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새로운 직불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농촌지역 주민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정책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전문 민간연구소 GS&J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전체 농촌발전기금 예산 가운데 공익형 직불예산이 47.9%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4.6%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해양수산 분야는 유휴 항만 재개발 사업이 관건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부가가치 창출, 고용인력 확대 등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 비서실 개편에서 해양수산비서관이 폐지되는 등 부침을 겪을 공산도 크다. 해양수산 분야를 산업정책비서관, 농업정책비서관, 기후환경비서관에서 관리하게 돼 획일화된 업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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