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특검 "모든 기밀문서 접근…최대 9개월"…미국 정치권 "뮬러 최선의 선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진=연합·EPA]

아주경제 윤은숙 기자 =미국 법무부가 1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 당국 간의 내통 의혹과 관련해 특검 수사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로드 로즌스타인 법무부 부장관은 로버트 뮬러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특검으로 공식 임명했다고 CNN 등 현지 언론이 이날 보도했다. 

◆ "공익을 위한 결정"··· 1999년 폐지된 특검제 대신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이 러시아 의혹 수사를 둘러싼 갈등 속에 지난 9일 갑작스럽게 해임된 후 미국 의회에서는 특검 도입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수사방해가 의심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특검을 시행할 때까지 후임 국장의 인선을 막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성명을 발표한 로즌스타인 부장관은 “특검을 임명한 것은 공익을 위해 내 권한을 행사할 필요가 있으며, 이번 사건을 조사할 특검을 임명하는 것이 책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면서 "특검 임명이 러시아 내통설의 증거가 되거나 기소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규명을 위한 특검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미국에서 특검제도는 1978년에 제정됐다. 이후 총 20차례의 특검이 있었으나 처벌은 4건에 불과했다. 여기에 과도한 비용과 삼권분립, 헌법 위반 등의 논란으로 1999년에 폐지됐다. 그러나 이후 미국 연방 법무부의 내부 조직(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Special Counsel)으로 이름을 바꿔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다. 법무장관이 연방항소법원의 추천을 거쳐 특별검사를 임명, 의혹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검 수사가 자신과 러시아 사이에 아무런 연관도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줄 것이라면서 "이것이 빨리 끝나길 고대한다"고 언급했다. 

◆ 최고의 선택이 될 것··· 특검 기간은 6~9개월 

미국 현지 언론은 특검 수사가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사의 성격 자체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이다. 수많은 기밀문서를 검토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보기관원들을 비롯한 다수 관계자들과의 인터뷰가 필요하다. "기밀로 구분된 정보의 입수도 힘들 뿐만 아니라 확보한 정보의 분류에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지적했다. 

이번 특검으로 임명된 로버트 뮬러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는 지난 2001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재임 당시 FBI 수장에 올랐으며 이후 조직 쇄신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외부압력에 휘둘리지 않고 공정한 수사를 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미국 언론들은 평가했다. 

뮬러는 10년 임기가 끝난 2011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요청으로 2013년까지 국장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임기를 연장하기 위해 국회가 따로 법을 통과시켰을 만큼 정치권에서 두터운 신임을 얻었다. 

뉴욕타임스(NYT)는 뮬러에 대해 "양당 모두가 미국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법조인 중 한 명으로 꼽는 인물"이라고 전했다. FBI 부국장으로 2011년 퇴임한 티모시 머피 역시 CNN과의 인터뷰에서 “뮬러는 정말로 독립적이며 외부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다. 그는 조사의 방법을 확실히 알고 있다"면서 "(이번 특검 임명은)최선의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과 공화당도 환영의 의사를 표하면서, 이번 특검이 공정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화당의 제이슨 차페츠 의원은 "흠잡을 데 없는 자격을 가진 이다"라는 의견을 소셜네트워크에 올렸으며, 같은 당의 벤 새스 상원의원도 “뮬러는 지난 10년 경력, 성격, 신뢰성에서 양당 모두로부터 칭찬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의 리처드 블루먼솔 상원의원 역시 "뮬러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전문성과 경험, 배짱과 기개가 있다"고 칭찬했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14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코미 당시 FBI 국장을 만나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러시아 연루 의혹에 대한 FBI의 조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고 코미 측근들의 말을 인용해 16일 보도했다. 백악관은 부인했지만 코미는 면담 직후 트럼프와의 대화 내용을 메모로 2쪽 분량으로 남겨서 일부 FBI와 법무부 소수 관리와 내용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만약 코미의 메모가 공개되어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연루 의혹에 대한 FBI의 조사를 중단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국가기관의 조사와 법 적용을 저지하려 한 혐의로 트럼프에 대한 탄핵 사유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