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세제개혁 초읽기..."법인세 35%→15% 하향 조정·국경세는 보류"

26일 세제개혁안 발표 앞서 법인세 인하 방침 지시

블룸버그 "논란 일었던 '국경세' 도입 여부는 일단 보류"

[사진=연합/AP]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로운 세제 개혁안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데 앞서 법인세 인하 압박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된 '국경세' 부과 부분은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본격적인 세금 제도 손질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4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백악관에서 회의를 열고 백악관 참모들에게 현행 35%인 법인세율을 15% 수준으로 내릴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 적자 우려보다는 기업의 세금 부담을 대폭 축소하는 데 방점을 두는 모양새다. 

법인세 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현행 35%로 15%로 법인세 하향 조정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미 경제 성장률 4% 달성 등을 목표로 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법인세를 회피하기 위해 조세피난처로 나가는 미국 글로벌 기업들을 유인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참모들에게 법인세 인하 지침을 내린 것은 26일 세제개혁안을 발표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마치라는 뜻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00일(29일)에 앞서 새로운 세제 개혁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법인세 인하 방안이 나옴에 따라 기업뿐 아니라 소상인과 개인을 위한 세금 감면 혜택이 포함됐을 것이라는 전망에도 무게가 실린다. 

세제 개혁안과 관련해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26일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폴 라이언 하원의장, 오린 해치 상원금융위원장 등과 함께 사전 회의를 진행할 전망이다. 트럼프 캠프에서 조세 정책을 권고한 경제학자인 스티븐 무어는 "이번 회의는 세금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회의가 될 것"이라며 "법인세를 15% 수준에서 조정하는 것이 협상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법인세율을 인하하면 재정 수입 감소로 이어져 재정 적자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미 의회 합동조세위원회는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대로 법인세율을 20%포인트 하향 조정할 경우 약 2조 달러 규모의 세수가 증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야당인 민주당도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기업의 세금 부담 완화에 반대하고 있어 의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블룸버그통신은 그동안 논란이 된 이른바 '국경세'는 이번 세제 개혁안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국경세의 골자는 미국에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한 세금은 면제하고 수입 과세는 강화한다는 것으로, 수출 중심 기업에게는 타격이 불가피하는 면에서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