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스탠딩 토론] 대선 후보들, 조세정의 차원 증세 공감

19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대선후보 TV토론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주진 기자 =5명의 대선 후보는 19일 조세 정의와 관련, 증세에 대부분 공감했다.

각 당 후보들은 이날 KBS 대선 후보 초청 토론에서 조세 정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부자, 재벌, 대기업 중심으로 증세가 이뤄지고, 고소득자 과세 강화, 자본소득 과세 강화, 500억원이상 대기업 명목세율 인상 등으로 증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조세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조세정의 차원에서 가장 먼저 조정할 세목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지속적 부자감세, 서민증세가 이뤄졌다”며 이같이 답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조세형평을 위해서는 소득에 대한 파악이 중요하다”며 “제대로 된 누진제를 적용하고,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은 비율의 세금을 내는 게 당연하다”고 답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기업이나 전문가 직종의 세수결함이 많을 것”이라며 "탈세를 적극적으로 막아서 제대로 거둬들이는 것이 조세정의”라고 말했다.

그는 “부자감세는 무리한 측면이 있다”며 “우리나라 국민 35~40%가 세금을 내지 않고 상위 20%가 전체 세금의 93%를 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차라리 법인세를 감세해 일자리를 늘리고 기업을 활성화하는게 맞다”고 덧붙였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국민을 위해 복지를 약속하는 후보가 증세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보면 된다"면서 "국민이 합의해준다면 OECD 평균 수준으로 단계적인 증세를 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고, 재산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며 "소득이 더 많은 사람, 재산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내는 이 원칙 확실하게 지키면 된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는 또 "그런데 많은 대선후보가 수많은 복지 프로그램을 공약하면서 세금을 얼마나 더 걷을지 전혀 이야기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19일 조세 정의와 관련, '형평성'과 '세정의 투명성'이 필요하다며 사회복지세 신설을 제안했다.

심 후보는 "(연) 2000만원을 버는 사람에게 10만원은 너무 큰돈이지만, 월 2억을 버는 사람에게는 1000만원을 세금 매겨도 1억9000만원을 쓸 수 있다"며 "세금은 공동체를 위한 나눔정신이 반영된, 누진적으로 적용돼야 하는데 권력 있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이래저래 탈법과 불법으로 탈세하고 봉급쟁이는 꼬박꼬박 돈을 내면서 국민들의 불신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내가 낸 세금만큼 복지든 뭐든 돌아와야 하는데 나가는 것은 많은데 돌아오지 않는다"면서 "세정의 투명성이 제고돼야 한다. 그래서 제가 복지에 필요한 돈을 그 목적으로만 쓰는 사회복지세를 국민들께 제안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