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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지원 확정, 빅2 체제 전환으로 이어지나?···차기정부·통상분쟁 변수

입력 : 2017-04-18 17:06수정 : 2017-04-1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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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채명석·송종호 기자 = 대우조선해양의 신규 지원금 2조9000억원은 한국 조선업계를 기존 '빅3' 체제에서 '빅2'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전초전 성격이 짙다. 다만 이 같은 정부 주도의 조선산업 구조조정이 새 정부에서도 이어질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태다.

여기에 일본, 유럽연합(EU) 국가들이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을 사실상 정부가 개입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과거 하이닉스반도체(현 SK하이닉스)와 같은 대규모 통상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내년까지 총 5조3000억원 규모의 자구안 계획을 추진, 연매출 5조~7조원 규모의 ‘작지만 강한 회사’로 거듭나게 된다.

특히 정부와 금융권은 액화천연가스(LNG) 등 일반상선과 방산부문 등의 특수 분야에서 대우조선의 경쟁력을 높여 몸값을 높인 다음 다른 분야에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과 M&A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대선 후보, 대우조선해양 언급 없어··· 일관된 정책추진 불투명
전문가들 대다수는 "이런 방안을 추진하는 데 있어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이번 지원과정에서 대우조선해양의 신규 자금 지원 시기를 두고 정부와 정치권, 국책은행, 시중은행 등은 갈등을 빚었다. 금융당국은 대우조선해양의 유동성 위기를 현 정부에서 풀고 가야 한다며 추가 자금 지원을 강행했지만, 일부 정치권에서는 차기 정부로 해결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대통령 후보들도 표심을 의식한 듯 대우조선해양 문제에는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후보들이 내놓은 정책공약집에도 대우조선해양, 조선산업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 확실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차기 정부가 정책의 일관성을 갖고 국내 조선업계를 빅2 체제로 전환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는 반응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산업 구조조정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단기간 안에 되도록 빨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대선 후보들이 의견을 내지 않는 것은 대우조선해양 문제를 산업적인 면보다 정치적인 시각으로 보기 때문이며, 누가 당선되든 강력하게 정책을 추진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정책 기조 및 산업정책이 바뀐 점을 들어, 또다시 대우조선해양 정책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일본, 막무가내식 불공정 지원 제기· ··통상분쟁 빠질 수도
일본과 EU 국가들의 통상 문제 제기도 대우조선해양 회생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이들 국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신조선협상 과정에서 매번 한국 정부가 자국 조선산업에 불법지원을 해 시장 지배력을 높였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대우조선해양 지원에 대해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과 EU 국가들이 통상 제소를 하는 것은 불공정 경쟁을 바로잡겠다는 근본적인 이유보다는 자국 산업을 무너뜨리고 시장을 빼앗아간 경쟁국 산업을 견제하겠다는 의도가 더 크다.

WTO를 비롯해 각국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분쟁이 시작되면 최종 판결까지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리며, 상당수의 인력과 비용을 투입해야 한다. 이렇게 힘을 빼서 경쟁력을 떨어뜨리기 위해 ‘져도 그만, 아니어도 그만’ 식으로 제소를 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대우조선해양 지원 문제에 대해 문제점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강감찬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 과장은 “일본은 2015년 채권단이 대우조선해양에 4조2000억원을 지원한 이후 매번 문제를 제기해 왔기 때문에 올해라고 특별한 것은 아니다"면서 “18~19일 열리는 OECD 조선작업반(WP) 회의에서 일본의 주장을 반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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