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 실시

정부, 내년 본 조사 나설 방침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3~5세의 유아를 대상으로 한 사교육비 시험 조사에 나선다.

2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통계청과 함께 유아 사교육비 조사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올해 시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는 사교육 절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에는 학생 사교육비 통계만 냈었지만 유아 사교육도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별도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우선 시험조사에 참여할 교육청을 선정할 예정이다.

올해 유아 사교육비 시험 조사는 학생 사교육비 조사와는 별도로 시행한다.

올해 시험 조사를 거쳐 내년 본 조사부터 유아사교육비 조사를 학생 사교육비 조사와 함께 실시할지 별도로 실시할지 여부도 결정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유아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국가 승인 통계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내년 본 조사에는 전체 교육청이 유아사교육비 조사에 참여지만 올해는 시험 조사에는 원하는 곳만 일부가 참여하게 된다.

교육부는 올해 시험 조사를 위해 통계청과 함께 문항 개발에 나서는 등 구체적인 조사 실시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교육부는 영유아의 경우 의무교육이 아니고 완전히 사부담이 있는 교육인 가운데 누리과정 지원이 이뤄지고 있어 어떤 방식으로 통계를 잡을지 검토 중이다.

영유아 사교육비도 학생 사교육비조사와 같이 방과후특별활동을 포함할지 등 세부 내용에 따라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교육부는 학생 사교육비 통계 산정시 방과후학교, EBS교재 구입비 등 사부담 공교육비는 초중고생 어학연수 비용과 함께 별도로 발표하면서 제외하고 있어 실제 체감 사교육비와 격차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국책 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Ⅱ에 근거해 2014년 영유아 총 사교육비 규모가 3조2289억원에 달한다며 영유아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유아 단계의 선행교육 금지, 교과 특별활동 금지, 유아 영어학원 등 영어조기교육기관 관리 등에 대한 정부의 관련 종합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통계청과 함께 문항 선정 등 구체적인 유아사교육비 조사 방침이 결정되면 구체적인 조사 시기 등이 정해질 것”이라며 “조사 결과도 올해 발표할지 내년에 발표할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