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동영상] "새 정부에 바란다"…건설인들 정책 방향 제시

22일 건설산업비전포럼, 대선 앞두고 건설정책 제안

대선 후보들 앞다퉈 건설·부동산 정책 쏟아내...건설인들 “인프라 투자 확대해야”

22일 건설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다음 정부에 인프라 투자를 포함한 건설정책을 제안하는 시간을 가졌다.[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아주경제 오진주 기자 = 건설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다음 정부에 건설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22일 건설산업비전포럼과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정책 토론회를 열고 차기 정부에 건설정책을 제안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과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 등이 공동대표로 있는 건설산업비전포럼은 대선과제 발굴 TF를 구성해 지난 5개월 동안 건설정책 방향을 설계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될 경우 봄 대선이 예상됨에 따라 건설업계에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대선 후보들도 앞다퉈 건설·부동산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달 23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연 15조원을 걷어 국민들에게 토지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회간접자본(SOC)투자에 낭비되는 돈을 줄여 예산 28조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세종시로 수도를 옮겨 제2수도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후분양제와 전월세 상한제 등 매 대선마다 논의됐던 부동산 정책도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선 전월세 가격 인상률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안이 총 9건 발의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주하는 연구용역에 후분양제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후분양제 논의도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건설사가 주택을 80% 이상 지은 뒤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22일 건설산업비전포럼과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정책 토론회를 열고 차기 정부에 건설정책을 제안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오진주 기자]

이번 포럼에선 차기 정부의 인프라 투자가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 정부에 제안하는 건설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 TF의 집필위원인 김한수 세종대학교 건축공학부 교수는 △지속 가능한 성장 △경쟁력 있는 도시와 한반도 △안심할 수 있는 사회 등 3가지 핵심가치를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TF는 위 핵심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한 인프라 투자 확대 △4차 산업혁명형 융복합 협력 강화 △건설·설계·엔지니어링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15가지 제안과제를 논의했다.

김 교수는 발표에서 “지난해 11월 OECD에서도 저성장 극복을 위해 한국에게 확장적 재정정책을 권고한 바 있다”며 “약 22조원에 불과한 중앙정부의 SOC 예산을 30조원으로 늘릴 것”을 주장했다.

그는 “빈집이 늘어나고 있는 일본은 도시 집적화를 통해 유동인구를 늘려나가고 있다”며 “도시 팽창에서 거주와 유동인구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도시 집적화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김 교수는 또 서민주거 안정에 대해서 “주거형 오피스텔과 원룸·다세대주택 등 다양한 소형 및 지불가능한 주거 시설 공급을 확대하고 미분양 아파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뒤이어 남궁은 명지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김종호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이복남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교수 △이현수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천길주 대한중재인협회 부회장 등이 참여해 토론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