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칼럼] 中 경제보복에 목소리 못내는 한심한 정부

[경제부 배군득 기자]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한반도내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가 심상치 않다.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보복은 없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돌아가는 추세를 보면 우리 기업의 피해가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중국의 경제보복은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다. 사드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움직임만 봐도 일선 기업이나 시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압박에 불안감이 가중됐다.

특히 중국 수출의 효자 품목으로 급성장한 화장품 산업은 경제보복의 최대 피해자로 부각된다. 중국이 한국산 화장품 수입을 무더기로 불허하는 등 이상 기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조사한 지난해 1∼11월 대중국 화장품 수출금액은 14억2470만 달러에 달한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화장품 수출 규모인 38억800만 달러의 36.7%나 되는 수치다. 중국 화장품 시장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한다는 의미다.

그런데 사드배치 이후, 한국 화장품에 대한 중국 당국의 시선이 바뀌었다. 잘 나가던 화장품은 11월에 28개 제품이 중국으로 떠나지 못했다. 11월에만 1만1272kg이 반품됐다.

이런 상황에도 정부는 '사드로 인한 경제보복'이라는 부분이 지나친 확대해석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중국 정부의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그러나 중국의 행보를 보면 분면 한국에 대한 정책노선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실감한다. 정부가 외교적 문제에 주저하는 사이에 한국 기업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을 공산이 크다.

중국의 경제보복에 대응할 정부 차원의 전담반이 가동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마냥 지켜보기만 하는 정부의 무능함을 탓하는 것이다.

정부입장도 난처하다. 외교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대 중국관계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것에 이견이 없다. 다만 정부가 공식적인 대응반을 꾸린다면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것에 조심스럽다.

지난 5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의 전면적인 경제보복에 대해 의식은 하고 있지만,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데 무게를 뒀다.

비관세 장벽 형태의 간접적인 압박은 있겠지만, 중국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강대강 대치는 쉽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제는 중국의 보복 조치가 시작됐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감지된다는 점이다.

유 부총리도 사드배치와 경제보복의 연관성에 대해 찜찜하다는 반응이다. 한마디로 중국 정부의 속셈을 정확히 모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셈이다.

한국경제는 올해 상당한 부침을 겪을 전망이다. 중국 시장이 위축될 경우 미약하게 상승세를 탄 수출 전선까지 어려워질 수 있다.

내수시장이 소비위축으로 어려운 마당에, 어렵게 살린 수출회복의 불씨마저 꺼뜨린다면 정부가 추진하는 상반기 재정집행도 물거품이 될 공산이 크다.

올해 경제정책에도 중국시장 공략에 대한 내용은 제외됐다. 그만큼 정부가 중국을 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내수에 집중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중국은 자국 이익이 반감될 경우, 확실한 보복을 하는 국가다. 이미 국제사회에서 수차례 영향력을 행사한 전례가 있다.

최근 한국과 관계가 좋아졌다지만 안심할 수 없는 곳이 중국이다. 정부가 현재 중국의 움직임을 안일하게 바라본다면 걷잡을 수 없는 악재로 다가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