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전력수급 체계개편',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인천시,국회에서 정책토론회 개최, 불합리한 구조에 따른 세제개편 중심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13일 인천시, 충청남도, 안상수, 우원식, 어기구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공정한 전기요금개편 사회적 공론화를 위한 시‧도 합동 국회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토론회는 발전소가 입지한 전력생산지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 및 타 지역에서 소비하고 있지만 국가전력수급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환경오염, 경제적 피해, 주민건강 등 사회적 갈등 등 각종 불이익을 지역주민이 감수하고 있는 불합리한 구조를 바로 잡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인천시에는 전국발전량의 11%를 생산하는 발전소 9개소가 있으며 인천시에서 발생되는 전력의 60%를 타 지역에서 소비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이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전력수요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는 수요지와 거리가 먼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수도권으로 장거리 전력송전을 위해 초고압 송전선로를 건설해야 하는데 집단민원으로 인해 신규 송전선로의 건설에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 따라 차등적 전기요금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에서 공정한 전기요금제 개편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정책토론회는 인천시‧충청남도 관계 공무원, 시민단체, 국회의원과 중앙부처, 발전회사 관계자 등 350여명이 참석하여 발제와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인천발전연구원의 조경두 박사는 전력수급정책과 환경정책, 그리고 발전소의 특정지역 밀집에 따른 지역문제의 인식과 중장기적 개선방향 이라는 내용으로 발표했다.

이어서 공정한 원가가 반영된 전력요금 체계개선 방안, 공정한 에너지 세제 개편과 지역자원시설세의 공평과세 등의 전문가 발표가 있었다.

인천시는 이 토론 결과를 활용하여 시․도 공동대응으로 중앙정부에 전기요금 관련 개선방안을 공식 건의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현행 단일요금체제는 생산원가가 낮은 발전소지역이 수도권을 교차 보조하는 역차별 현상이 발생하며, 환경오염 등의 사회적 비용을 감안한 전력생산원가가 지역에 따라 달라 이를 반영한 발전소 주변지역의 전기요금이 차등적용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