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특검, 칼자루 누가 쥐나?

박시환(왼쪽), 김지형 전 대법관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야권의 특검후보 추천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칼자루의 주인공이 누가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4일 여야가 특검 도입에 합의한 직후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권에서 낙마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유력한 특검 후보로 거론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특검은 사상 최대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 책임자인 만큼 향후 ‘중립성’ 논란에 휩싸이지 않기 위해 야당에서는 애초 채 전 총장을 후보군에서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후보 추천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야권에서 거론되는 특검 후보 중 대법관 출신으로는 박시환, 김지형 전 대법관이 하마평에 올랐다. 또 이광범, 박영관, 문성우, 명동성, 소병철 변호사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검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각각 1명씩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이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검 자격은 판사나 검사로 15년 이상 재직한 변호사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특검 도입 합의 후 기준에 맞는 인사를 찾아 5명 안팎의 후보군을 각 원내대표들에게 전달했다.

전직 대법관 인사 중 거론되고 있는 김지형 변호사와 박시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진보적인 판결로 ‘독수리 5형제’로 불린 바 있다.

노동법 전문가인 김 전 대법관은 지난 2011년 11월 대법관 퇴임 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이 주축인 법무법인 지평 고문변호사로 영입됐다. 김 전 대법관은 서울지하철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박 전 대법관도 같은 시기 퇴임 후 곧바로 로펌으로 직행하는 관행을 따르지 않고, 인하대 로스쿨 교수로 부임했다. 박 전 대법관은 법원 내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지난 2012년 MB정권 시절 내곡동 사저 매입 사건에서 특검을 맡았던 이광범 변호사는 현재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소송을 맡고 있어 야당에 고사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2011년 1월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중 친형인 이상훈 판사가 대법관으로 제청되자,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사직했다. 당초 이 변호사는 대법원장 비서실장, 인사실장, 사법정책실장 등 법원 내 요직을 거쳐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다.

한 야당 관계자는 “대법관 출신 인사들은 대부분 특검을 맡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야당에서 추천한 인물들이 상당 부분 겹쳐 시한 내 추천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검은 특검 1명, 특검보 4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 등 역대 최대 규모로 구성될 전망이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 본조사 70일 등 90일이며, 1회에 한해 30일 연장이 가능해 최대 기간은 120일에 달한다. 특검의 수사대상은 청와대 문건 유출과 국가기밀 누설의혹, 최순실의 정책개입 의혹 등 현재까지 제기된 14가지 의혹이 모두 포함된다. 예외적으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 언론 브리핑 등도 진행된다.

야당은 최근 청와대가 특검의 ‘중립성’을 거론한 가운데, 일각에서 특검 후보 거부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특검 후보 추천 후 향후 절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