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 갈등조정협의체, 철도횡단 지하보차도 설치 갈등 해결

학계, 당사자 간 윈-윈으로 갈등해결에 성공한 기념비적 사례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 부평구(구청장 홍미영)가 갈등 이해당사자와 주민자치위원, 철도공사 및 시공사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갈등조정협의체 구성을 통해, 주민 반발로 5년 간 사업이 지지부진하던 부개서초교 인근 경인철도 횡단 지하보차도 설치공사 갈등을 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학계에서는 이 결과를 놓고 “지자체가 공공갈등을 해결함에 있어 갈등영향분석, 갈등조정협의회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 당사자 간 윈-윈으로 갈등해결에 성공한 기념비적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부평구는 지난 7일 영상회의실에서 홍미영 부평구청장을 비롯해 청영·덕성·수정빌라 대표자, 부개1동 주민자치위원장, 철도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개서초교 인근 경인철도 횡단 지하보차도 설치공사 갈등조정 최종합의서 조인식’을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인천 부평구 갈등조정협의체, 철도횡단 지하보차도 설치 갈등 해결[1]

부개서초교 인근 경인철도 횡단 지하보차도 설치공사는 보상비 포함 총사업비 70억 원을 들여, 부개1동 291-1 부개서초교 인근에 길이 73m, 폭 10~11.8m의 지하보차도 및 접속도로 확장 사업을 벌여 학생 통학로와 도로 교통망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권 연결 차원에서 지하보차도가 꼭 필요하다는 측과, 굴착 과정에서 건물안전위협 및 주차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한다는 진영의 의견이 맞서 지난해 4월 공사가 시작된 후 한 달 만에 사업이 중단됐다.

이에 부평구는 지방자치단체 중 전국 최초로 도입한 갈등관리조정관을 지난 3월부터 투입, 지속적인 조정 작업을 벌여 최근 총 20개 항에 이르는 이해당사자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다.

합의 뼈대는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부개1·2동 간 학생들의 통학로가 현재보다 더 확보될 필요가 있고, 주민들도 도보로 이동하는 데 더 편리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갈등조정회의에 조정자로 참여한 단국대 분쟁해결센터 김강민·전형준 교수는 부평구 갈등조정의 시사점으로 ▲새로운 공사 방법의 발굴 및 합의 ▲주차장 손실 최소화를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 아이디어 도출 등 갈등의 긍정적인 측면은 최대화하고, 부정적 측면은 최소화한 갈등관리의 모범적 사례로, 특히 공공사업의 갈등 해결에 있어 지자체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기념비적 사건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