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없는 청년취업-中] 7조원 쏟고도 청년 실업률 IMF 위기 수준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청년맞춤형 일자리대책''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청년해외촉진대책''청년·여성 고용대책'…. 정부가 2013년부터 청년실업을 해소하고자 내놓은 고용정책이다.

이런 정책들에 무려 7조원에 육박한 예산이 투입됐다. 그러나 청년실업률은 9%를 넘어선다. 역대 최악의 청년 실업난이다. 이 가운데 76개 공공기관은 단 한명의 청년인턴도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총 10차례의 청년고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청년일자리 사업을 위해 ▲2013년 1조3334억8500만원 ▲2014년 1조3316억2200만원 ▲2015년 1조7584억원 ▲2016년 2조1113억원 등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고도 청년실업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 실업률은 9.3%로 전년동월대비 1.3%p 증가했고, 17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같은달 기준으로 1999년 8월 10.7%를 기록한 이래로 가장 높은 수치다. 이는 청년들의 일자리 사정이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이후의 시절과 비슷하다는 의미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엄청난 예산을 썼는데도 사업 인지도가 낮고, 사업참여 후 인턴과 비정규직 등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거의 없다"며 "청년고용정책은 수두룩하지만, 단발성으로 그치는 게 대부분"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공공기관의 청년인턴 가운데 정규직 전환이 한명도 없는 곳이 많아 '허울뿐인 고용정책'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주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245개 기관은 총 1만3253명을 청년 인턴으로 채용했다. 이 중 정규직 전환률은 4033명으로 10명 중 3명에 불과했다. 

공공기관 청년인턴제는 정부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마련한 정책임에도 한국석유공사, 항공안전기술원 등 76개 기관은 정규직 전환은 커녕 청년 인턴을 채용조차 하지 않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소기업은행 등 152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수천명의 청년 인턴들의 정규직 전환은 단 한명도 없었다.

박주현 의원은 "공공기관 청년인턴제도는 청년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정부의 요식 행위"라며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기관 청년인턴 정규직 전환 실적을 공공기관 평가 항목에 추가하는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의 고용정책으로 구제받은 일자리의 질도 수준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정부는 지난해 7월 '청년 고용 절벽 해소 종합대책'에서 내년까지 공공부문 4만명, 민간기업 16만명 등 총 20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중 12만5000개는 인턴과 직업훈련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재영 고려대 교수는 "청년 고용대책으로 취업한 대부분의 일자리 질은 상당히 낮다"며 "정부의 도움을 받아 겨우 취업한 청년들의 일자리가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이다 보니 매달 150만원도 받지 못하는 청년이 상당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