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등 6개 불교부단체 지방재정개편 강행 '발끈'

행자부 이번 개편외 지방재정개선 근본적 대안 제시안해!

[사진=이재명 성남시장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을 비롯한 경기도 내 6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22일 '지방 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처리되자 공동성명서를 내고 강력규탄에 나섰다.

이날 이 시장 등은 공동성명서에서 “해당 자치단체와 500만 명의 시민, 시민단체 등이 한 목소리로 철회와 국민적 공감대 마련 후 추후 추진을 주장하는 등 입법예고 과정에서의 압도적 반대 의견에도 정부는 국무회의라는 통과 의례를 거쳐 원안을 확정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행자부는 무엇이 급한 지 통상적인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 보고와 협의 이후 정해진 입법 절차를 따르는 것이 합리적 수순임에도 불구, 입법예고 후 채 1주일도 지나지 않아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행자부는 이번 입법 예고에 대해 90% 이상의 압도적 다수가 반대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일절 반영하지 않았고, 전국 자치단체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찬성비율을 높이는데 급급했다”면서 “예산 배분권력을 무기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자부의 행태는 제도 개편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력 성토했다.

또 “행자부의 개편안은 정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잘 못 끼운 단추였다. 지방재정 건전화라는 정부의 고유한 책임을 자치단체의 재정으로 해결한다는 점에서 본말이 전도됐다”며 “무엇보다 개탄스러운 건 지방재정의 구조적 위기라는 현실을 외면하고, 지방자치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는 행자부의 인식과 행태”라고 쓴소리를 가했다.

이들 단체장들은 “행자부의 개편안 시행으로 6개 불교부단체는 이후 수천억 원에 이르는 심각한 재정 충격으로 시정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그 대가로 전국의 나머지 자치단체들은 많아야 몇 십억 원정도의 재정이 증가할 뿐”이라며 “애초 행자부가 지방재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부각시켰던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나아질 기미가 없다. 행자부는 이번 개편 외에 지방재정 개선을 위한 근본적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제는 더 이상 행자부의 합리적 변화를 기대할 수 없게 됐다”면서 “국회를 통해 독단적인 제도의 개편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법률적 대응을 통해 제도 개편의 합법성도 따지는 등 불교부단체의 정당한 요구와 주장을 불순한 기득권 지키기로 매도해온 행자부의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