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IT업계, '더딘 규제 완화에 시장 다 뺏긴다' 우려

(사진=한준호 기자)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중국의 실리콘밸리 선전(深圳)에 거점을 둔 세계 최대 드론 업체 DJI가 지난 3월 한국에 상륙한 후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가며 국내 드론업계를 위협하고 있다. DJI는 서울 한복판에 플래그십 스토어를 열어 드론 홍보 효과를 보자 발 빠르게 경기도 용인에 세계 최초 드론비행장 'DJI 아레나'를 개장했다.

'DJI 아레나'의 인기는 폭발적이다. DJI관계자는 24일 "지난주 개장하면서 꾸준한 예약이 이어지고 있고, 드론을 체험하려는 고등학생 등 단체 이용객들로 넘쳐난다"고 말했다. 

국내 드론업체들이 항공법 등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허우적대는 사이 전 세계 취미용 드론 10대 중 7대를 생산하는 드론 공룡은 국내 드론시장 선점을 노리고 안방을 차지했다. 정부도 뒤늦게 드론 관련 규제를 쏟아내고 있지만, DJI가 주도하는 드론 생태계는 이미 국내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

정부 관계자는 "DJI의 주력 제품인 취미용 드론은 이미 세계 시장이 포화 상태여서 한국은 이제 상업용 드론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DJI는 이미 상업용 드론시장을 정조준한지 오래다. DJI는 독일 루프트한자 항공과 제휴해 비행기 기체를 점검하는 드론을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 캔자스 주립대와 함께 농장 수확물을 증가시키기 위한 농업용 드론 공동 연구를 시작했다. 

미래 먹거리 중 시장 규모가 가장 큰 자율주행차에 대한 규제완화도 더 과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날 '자율주행차 법제도 현안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국내 자동차와 IT업체들이 2020년 상용화를 목표로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에 뛰어들었지만, 한국은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규정이 까다로워 기술개발과 연구에 제약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캐나다는 일반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운전자도 자율주행 표시가 된 자동차 번호판을 등록만 하면 운행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 자율주행차를 운행하기 위해선 고장감지장치, 경고장치, 운행기록장치를 탑재해야 하기 때문에 국내 업체가 조향핸들이 없는 자율주행차를 개발해도 미국 애리조나주에 가서 시험 운행을 해야하는 실정이다.

최근 불거진 구글의 국내 지도데이터 해외 반출문제도 위치기반 스타트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어렵게하는 규제 중 하나다. 전 세계가 구글 지도를 기반으로 각종 서비스를 개발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정부는 안보문제, 구글의 세금회피, 국내 업체에 대한 역차별 등 각종 이유를 들어 반출 승인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구글 지도를 기반으로 스마트폰과 연결해 차량을 음성으로 제어할 수 있는 차량 탑재 소프트웨어 '안드로이드 오토'는 전 세계 30개국이 도입하고, 40개 자동차 제조사가 100종 이상의 차량에 탑재해 이미 상용화하고 있지만, 국내에선 지도데이터의 해외반출이 금지돼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

지난해 5월 현대자동차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안드로이드 오토'를 탑재해 상용화시켰지만, 정작 현대차의 본거지인 한국에선 안드로이드 오토를 이용할 수 없는 웃지 못할 상황에 놓여있다.  

IT업계 관계자는 "정부도 규제를 풀기 위해 노력은 하고 있지만, 속도가 너무 느리다"며 "글로벌 IT업계는 속도가 생명인데, 계속 뒷북을 치고 있는것 같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