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全 군부대·의경 생활관에 에어컨 설치…참전명예수당 22만원 지급(종합)

내년 예산안, 올해보다 3.7% 증가…"일자리 예산 10% 이상 늘어"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2017년도 예산안 최종 당정협의에 참석, 김광림 정책위의장 등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추경호 의원, 김상훈 정책위 수석부의장, 유 부총리, 김 의장,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 주광덕 예결위 간사, 이현재 기재위 간사. [연합뉴스]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앞으로 모든 군 부대와 의경 생활관에 에어컨이 설치된다. 또한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의 명예수당이 기존 보다 2만원 증액돼 22만원이 지급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과의 2017년도 에산안 최종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본예산 편성’ 내용을 보고했다고 김광림 당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전체 예산은 3.7% 정도 증액 편성된다"면서 "올해 2조3000억원인 일자리 예산은 10% 이상 증액되고 이 가운데 청년 일자리는 15% 이상 대폭 증액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복지 교육 국방 분야 예산이 전체 평균 예산 증가율 이상으로 편성했다"면서 "인구절벽 문제에 따른 저출산·고령화 관련 예산이 평균 증가율보다 확 높게 증액됐다"고 부연했다.

새누리당은 우선 군 환경시설 개선을 위해 모든 병영 생활관에 에어컨 설치를 요구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해 에어컨 3만대 이상 보급하기 위한 예산 630억원을 편성했다.

정부는 특히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 등 참전용사에 지급되는 참전 명예수당을 현재 20만원에서 2만원을 올려 22만원으로 편성했다. 수당 지급 대상자는 250만명이다.

당초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19만원이었고 올해도 20만원으로 공약을 초과달성해, 정부는 추가 인상이 난감하다는 입장이었으나, "당의 요구가 받아들여졌다"고 김 정책위의장이 설명했다.

북방한계선(NLL) 인근 중국 어선들의 불법어업 방지 시설 예산도 올해 2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철 구조물을 추가 설치해 중국 어선의 그물을 찢어, 사실상 조업을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노인 대상 공공일자리 예산도 올해 3907억원에서 500억원 가까이 증액, '생태교란 동식물 제거' 등 특화 업무 관련 5만개의 일자리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복지 예산의 경우, 현재 15가지인 어린이 필수예방접종에 독감예방주사를 추가해 296억원을 늘려 편성했다. 또한 최근 결핵 위험이 커지면서 의료기관·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입대 예정자·현역 병사 중 '고위험군' 대상 결핵 검진 예산이 235억원 신규 반영됐다. 한부모 가정에 대한 양육비도 월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돼 200억원 추가 편성됐다.

이밖에 당정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국 6만2000개 경로당에 정수기를 설치하거나 청소 도우미를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김영란법' 시행으로 피해 우려가 제기되는 농업인 지원 예산을 밭작물 중심으로 늘리고,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예산 지원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