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협상 논란 여전한데…화해·치유재단 공식 출범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화해·치유재단'이 28일 논란속에 공식 출범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지원사업에 쓸 일본측 출연금 10억엔(약 107억원)이 언제 들어올지 확실하지 않은데다 재단 설립 자체에 반대하는 여론이 팽배한 상황에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왼쪽 두 번째)가 지난 2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만하고 일방적인 화해와치유재단 설립 강행하는 한국정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훔치고 있다. [사진= 남궁진웅 기자, [e-mail]]

화해·치유 재단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중구 순화동 사무실에서 이사회 첫 회의를 열고 재단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오전 11시 현판식을 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이사장은 재단 설립준비위원장으로 일한 김태현 성신여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가 맡았다. 이사진은 김 이사장을 포함해 김교식 아시아신탁 회장, 진창수 세종연구소장, 이원덕 국민대 교수, 이은경 법무법인 산지 대표, 조희용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소장 등 준비위에 참여한 각계 인사 10명으로 꾸려졌다.

정병원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이정심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당연직 이사다.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은 고문으로 위촉됐다. 재단은 정관상 이사를 최대 15명까지 둘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추가 선임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어떻게 지원할지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재단 출범으로 사무실 임대료 등 비용이 이미 발생한 상황인데도 일본 정부는 10억엔을 언제 출연할지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두 나라 외교당국이 협의를 진행 중이고 지난해 12월28일 합의에서 일본 정부예산으로 자금을 거출하기로 명문화한 만큼 출연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28일 오전 위안부 화해 치유 재단 현판식이 열리는 서울 중구 바비엥3 앞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합의강행과 화해치유재단 설립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유대길 기자, [e-mail]]

재단 관계자는 10억엔 중 절반인 5억엔 이상이 피해 할머니들에게 직접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26일 "재단이 설립되면 약속한 자금이 바로 거출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해 조만간 출연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일본 NHK 방송도 같은날 일본 정부가 다음달 10억엔을 출연하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일본 자민당 일각의 주장대로 일본 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 문제와 출연금을 연계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일본 정부가 출연의 전제조건으로 사업 내용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하고 소녀상 이전 장소를 확보했는지 확약받을 것이라는 외신 보도도 나온 상태다.

재단은 피해자 직접 수혜 사업과 추도를 위한 상징적 사업 등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하되 직접 수혜 사업의 비중을 최대한 늘리고 피해 할머니들의 의견을 우선 반영할 방침이다.

김 이사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위안부 소녀상 문제에 대한 질문에 "합의내용을 봐도 소녀상과 10억엔은 전혀 별개다"며 "소녀상과 연계해 10억엔이 오느냐 아니냐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단 설립 목적은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존엄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그 외의, 목적이 아닌 곳에는 돈을 사용할 수 없고 사용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날 일부 피해자와 정대협 등 시민단체들은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며 합의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