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 심사 전부터 공방전…“경제마중물 신속처리”vs “알맹이 없는 빈껍데기”

여야는 정부가 내주 국회 제출을 예고한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추경안) 심사를 앞두고 23일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추경예산안 관련 재정정책자문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여야는 정부가 내주 국회 제출을 예고한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추경안) 심사를 앞두고 23일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추경안을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라며 신속 처리를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야당은 국민혈세를 허투로 '송곳심사'를 예고하며 날선 입장을 보였다.  

김현아 새누리당 혁신비대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모처럼 국채발행 없이 이뤄지는 이번 추경이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수출부진으로 힘이 빠진 내수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면서 야당의 처리 협조를 당부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도 "추경으로 총 6만8000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률이 0.2∼0.3%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추경 편성이) 경제 체질을 탈바꿈하고 재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야당의 대승적 협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2주간의 상임위·예결위 심사를 거친 뒤 내달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더민주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11조 원 추경 중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은 누락됐다. 알맹이 없는 빈껍데기 추경으로 전락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야당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재원을 정부가 올해 예비비로 편성하거나 이번 추경에 반영해야 한다고 거세게 압박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변인은 "게다가 불용사업과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사업을 추경에 추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면밀한 심사를 통해 서민경제 활성화와 청년실업 해결, 보육갈등 해소 등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추경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희용 부대변인은 "추경안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그렇다고 국회가 국민의 세금을 허투루 쓰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새누리당은 앵무새처럼 일자리 창출 운운하며 빨리 처리하자고 윽박지르고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우조선해양의 부실 과정에 대한 소명 없이 산은·수은에 혈세를 투입하겠다는 발상이 기가 막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민의당 또한 누리과정에 대한 추경 미편성을 문제삼고 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추경안 국회 통과의 전제는 누리과정 예산이 올해 추경에 편성되는 것과 별도로 내년에는 전액 국비로 편성돼야 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추경 편성이 구조조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에 적합하게 구성됐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