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분쟁의 서해 5도…불법 조업 방지책 마련 나선다" 29일 토론회 개최

[사진=정의당 제공]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오는 29일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연다. 김 의원은 지난 11~13일 연평도를 직접 방문해 피해 어민의 목소리를 듣고 '서해5도 중국 어선 대책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재발방지책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김 의원 측은 27일, 오는 29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분쟁의 바다 서해5도, 불법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라는 이름의 긴급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서해5도 어민 대표 3인과 국민안전처, 해양수산부, 합동참모본부, 통일부 등 관련 정부 부처 담당자가 모두 참석해 현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연평도를 비롯해 서해5도는 어획량이 작년의 30%로 줄어 이대로라면 신용불량자가 속출하고 어민 대다수가 파산할 지경"이라며 "단순히 중국어선을 단속하고 퇴출시킨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지난 18년간 반복된 서해5도 국민의 생존권과 정주여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어선의 꽃게 싹쓸이로 고통받는 피해 어민들은 인공어초 설치와 바다목장 조성, 중국 정부와의 외교협상, 북한과의 해상파시 개시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관련 정부 부처는 현장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해결책 마련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단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정치권에서도 관련법 개정과 서해공동어로수역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는 있지만, 탁상공론식 해결책이 난무해 실질적인 해법인지도 회의적인 시선이 많은 상황이다.

김 의원 측과 서해5도 중국어선불법조업대책위원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에선 피해 어민의 의견을 청취해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토론회에는 김성진 정의당 인천시당위원장과 허선규 인천해양도서연구소장, 김형민 해경 경비계장, 임영훈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 유병주 합동참모본부 해상작전과장, 남봉림 통일부 정책기획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