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난민제도 악용 외국인 160명 이상..."자격 요건 강화"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일본의 난민인정제도를 악용한 것이 밝혀져 현지 체류와 취업을 거부당한 외국인이 6개월간 16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NHK가 20일 보도했다. 

일본 법무성 출입국 관리국에 따르면, 난민에 해당하지 않으면서도 난민 지위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외국인은 모두 16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43명은 취업을 거부 당했고 20명은 체류가 제한됐다. 

일본에서는 난민 신청 이후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시 체류가 가능하다. 난민 지위를 신청한 지 반 년이 지나면 취업 자격도 주어진다. 때문에 이런 제도를 악용, 불법 취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난민조약에 따라 지난 1982년부터 난민인정제도를 마련, 정치·종교 등의 이유로 박해 받을 우려가 있는 도피 외국인을 난민으로 수용하고 있다. 

난민 지위를 신청한 외국인은 지난 2011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7586명으로 집계돼 역대 최다 규모를 기록했다. 법무성은 불법 체류와 취업을 막기 위해 경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