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장 “국회법 거부권 행사,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

정의화 국회의장은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 재의를 요구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접견실에서 퇴임기자회견을 마친 정의화 국회이장이 착잡한 표정을 짓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정의화 국회의장은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 재의를 요구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의 대표 발의자인 정 의장은 이날 오전 '제68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아주 비통하다. 아주 참담하다"면서 "이것(국회법 거부권 행사)은 국회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해 행정부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붙여서 재의 요구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물론 재의 요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긴 하지만 국회 운영에 관한 것은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국회법 개정안이야말로 국회의 효율성을 높이고 일 잘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법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대통령이) 이런 결론을 내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장은 또한 "정부는 국회 운영에 관한 국회의 자율성을 극히 존중해야 한다"며 "국회 운영에 관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삼권분립의 기본 구조에 대한 지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런 일로 또다시 정부와 국회 간 대립과 갈등이 벌어져 참으로 유감이고 안타깝다"고 거듭 불만을 쏟아냈다. 

정 의장은 또 "우리 정치 전반이 크게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절감한다"며 "국민이 열망하는 정치혁신을 위한 논의는 20대 국회에서 곧바로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