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기재부 차관 "정부·한은 구조조정위해 필요한 역할 적극 수행"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2일 "정부와 한국은행은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함께하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에서 "한은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중앙은행으로서 기능과 목적에 부합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한은도 이주열 총재가 이날 오전 열린 집행간부 회의에서 "기업 구조조정이 우리 경제의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이 총재는 "기업 구조조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어, 한은의 역할 수행방안에 대해 다시한번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와 한은은 보도자료를 발표하기 전에 문구를 협의하는 절차까지 거쳤다고 한다.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거세게 일었던 정부와 한은의 '불협화음'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상목 차관은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은 선제적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 불안에 대비해야한다"며 "재정과 중앙은행이 가진 정책수단을 포괄적으로 검토해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중앙은행이 상황에 따라 전통적 역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최 차관은 "정부든 중앙은행이든 상황변화에 따라 전통적인 역할이 바뀌기 때문에, 중앙은행도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예기치 못하고 전례가 없는 일이 많이 벌어져 중앙은행의 역할이나 정책수단과 관련, 과거와 다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은이 수출입은행에 추가로 출자하거나, 법 개정을 통해 산업은행 추가 출자·채권 인수를 하는 이른바 '한국판 양적완화'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4일 첫 관계기관 협의체를 열어 국책은행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기재부는 재정과 통화정책이 적절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합의만 있을 뿐, 국책은행 자본 확충 규모와 방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최 차관은 "한은과 정부가 가진 수단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협의체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본확충 규모부터 먼저 정해야하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당사자(기업)의 엄중한 고통 부담, 자구노력이 선행되고, 자본확충 규모나 방법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먼저 자본확충을 어떤 식으로 한다고 밝히면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 있고, 구조조정 행태나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차관은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손실분담"이라며 "국책은행 자본확충은 정부가 하든 한은이 하든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날 최 차관은 최근 경제지표에 대해 "지표상 반등하는 모습이지만, 소비·투자 활력이 예상보다 미약하다"며 "이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가 정책 과제"라고 말했다.

미국 재무부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5개국을 환율조작 관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데 대해서는 "한국 외환정책에 대한 미국의 평가가 과거보다 완화됐다고 볼 수 있다"며 "미국은 그동안에도 한국의 외환정책을 긴밀히 모니터링해왔기 때문에 관찰대상국이 됐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지는 점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