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 경감방안] 뉴스테이 내년까지 15만가구 공급…서울독산 등 공급촉진지구 지정

서울독산·김포고촌·남양주진건 등에서 1만여가구 공급

사업자 초기 부담 경감 '토지지원리츠' 도입

[제공=국토교통부]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중산층 주거혁신을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가 2017년까지 총 15만가구 공급된다. 공급촉진지구에는 서울독산·김포고촌·남양주진건 등 3곳이 추가 선정됐다. 또 뉴스테이 사업자가 초기 토지매입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토지지원리츠'도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관계기관 협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뉴스테이는 민간의 주택임대사업 참여를 유도한 것으로, 8년의 의무임대기간과 연 5% 이하의 임대료 상승 제한을 받는다.

국토부는 우선 뉴스테이 사업지를 당초 13만가구에서 15만가구로 내년까지 2만가구 늘리기로 했다. 영업인가 기준 공급 물량은 8만5000가구로 5000가구 증가한다.

올해 목표로 한 5만5000가구의 뉴스테이 사업지 선정은 상반기 내 완료한다. 공급 유형별로 △공급촉진지구 2만6000가구 △민간제안사업 5000가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모 1만가구 △정비사업 1만4000가구 등이다. 이 중 현재 3만1000가구의 입지가 확정됐다.

공급촉진지구의 경우 앞서 발표한 8곳, 1만3000가구에 더해 개발제한구역, 노후 공업지역 등 3곳에서 1만여가구가 공급된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4만5000㎡, 1500가구)과 경기 김포시 고촌읍(31만2000㎡, 2900가구),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90만6000㎡, 5700가구) 등이다. 농업진흥지역 해제지를 포함해 3000가구에 해당하는 뉴스테이 후보지는 6월 말 공개될 예정이다.

LH 공모사업을 통해서는 지난 1월 6000가구의 입지가 공개된 데 이어 오는 6월 4000가구에 대한 예정 부지가 발표된다. 민간제안 형태의 뉴스테이는 빈 은행 점포 등을 사업지로 활용한다. 국토부와 하나금융은 지난달 '뉴스테이 확대 업무협약(MOU)'를 맺고 연내 3000가구 공급을 검토 중이다.

정비사업과 연계한 뉴스테이는 지난 2월 전국 15곳, 2만3638가구의 후보지를 선정한 바 있다. 여기에 오는 6월 2차 공모를 실시해 4000가구를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주택도시기금과 LH가 출자해 뉴스테이 사업자에게 토지를 저렴하게 임대하는 '토지지원리츠'도 첫 선을 보인다.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옛 교정시설 부지(1800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고척돔구장과도 가까운 이곳은 2008년 아파트와 주상복합, 쇼핑몰 등을 복합개발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이 추진됐으나 사업성 부족 등으로 좌초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LH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상태로 구체적인 사업시행자나 계획은 아직 논의 중"이라며 "월임대료 부담이 5~10%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밖에 공급촉진지구 내 복합개발 시 의료.휴양시설 등이 함께 설치되도록 하고, LH 등 공공시행자의 자체 주택사업을 허용한다. 부지 제공뿐 아니라 필요에 따라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도 지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구지정 이후 사업시행자가 출자하는 리츠 등으로 시행자 변경이 가능토록 규제를 완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까지 총 30만가구의 뉴스테이와 행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며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간임대사업자가 약 30억~50억원 규모의 정비조합 초기 운영자금을 손쉽게 조달할 수 있는 보증상품도 개발·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