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전쟁 본격 시동...'역사교과서' 공방에 심사 '험로'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따른 논란으로 파행이 이어지면서 감사가 중지되고 있다.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별 예비심사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여야가 힘겨루기에 돌입했다.

첫날부터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쟁이 벌어지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가 파행을 빚는 등 시작부터 험난한 심사를 예고했다. 

19일 국회는 교문위와 정무위원회를 비롯해 국방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6곳의 상임위원회에서 2016년도 예산안을 심의했다. 이를 토대로 26일부터 예산결산특별심사위원회가 가동돼 증액과 감액 등을 결정한 후 단일안을 마련한다. 이 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하지만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두고 빚어지는 여야 간 충돌이 예산안 심사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날 오전 중 교문위와 외통위, 산자위 3곳에서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교문위와 외통위는 개의 일정이 오후로 연기했다. 교문위는 시작하고서도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여야 간 논쟁 끝에 결국 파행으로 치달았다.

교문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새정치연합 의원은 "당정 직전 국정감사에서는 국정화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장관이 답했지만 주말을 거치자마자 곧바로 발표했다"며 "국회를 우롱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같은 당의 설훈 의원은 "고등학생까지 반대 서명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는 황우여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을 찾아가 국정화를 해서는 안된다고 직접 얘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야당 의원들은 황우여 교육부총리의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교육부가 여당 의원들에게 제출한 고교한국사분석보고서를 야당 의원들에게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국회법 위반으로 고발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는 55조 원이 넘는 교육부의 내년 예산을 어떻게 쓸지 심사하는 자리이고 역사와 민생을 연계해서는 안 된다"면서 예산안 상정을 촉구하는 발언으로 맞받아쳤다. 

역사교과서 문제는 교문위뿐만 아니라 정무위 회의에서도 거론됐다.

김 현 새정치연합 의원은 "12개 대학에서 143명의 역사학자들이 국정 교과서 집필을 거부했는데 누가 만들 수 있나"라고 지적했고, 같은 당 이학영 의원 역시 "(이전 교과서가 문제라면) 교과서를 검인정해 준 교육부 장관과 관계공무원들 처벌받아야 하지 않나, 수사를 의뢰해서 정말이라면 해임 요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여당이 추진중인 노동개혁, 한중FTA 비준동의안 연내 처리 등에 대해서도 야당이 이견을 보이면서 예산안 심사 과정은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