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민연대, “미래부 등 신설부처 올해말까지 이전 촉구”

이전 공무원 이사 및 자녀교육 고려 이전 마루리 요청

아주경제 윤소 기자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 임효림)는 미래부, 국민안전처 등 신설부처 이전을 올해말까지 완료할 것을 촉구한다고 31일 밝혔다.

우리는 8월 25일 황교안 총리의 신설부처 이전에 대한 공식 언급 이후 26일 성명을 통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갖고 조속 이전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행정자치부 내에서 이전계획 수립, 대통령 승인, 공청회 개최, 관보 게시 등의 법적 절차를 언급하고, 내년 2월까지 이전을 완료할 것이라는 추측이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따른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왜곡될 가능성은 늘 상존하고 있다.

세종시민연대는 “황교안 총리의 공식적인 언급 이후 정부가 신설부처 이전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이 있다면 부처 이전을 내년까지 미룰 명분과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년에도 98억원의 예상이 편성된 통근버스 운행과 관련해서도 부처 이전 및 공무원 이주대책을 올해 안으로 완료해야 내년도 통근버스 운행 로드맵을 수립하고 예산 낭비와 공무원 불편, 행정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부처 이전이 내년 2월 또는 총선 이후로 지연된다면 공무원 이주대책이 혼선을 빚을 수밖에 없고, 정치적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올해 안으로 이전을 마무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입주공간 대책으로는 건물의 70%가 방치되고 있는 정부세종2청사를 우선 활용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민간건물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현재의 국민안전처 전례에 따라 임시로 민간건물을 임대해서라도 조속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제16조에 따른 이전계획 수립, 대통령 승인, 공청회 개최, 관보 게시 등의 절차가 포함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하루 속히 제시하여 부처 이전이 올해 안으로 완료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