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금융악'척결 칼 뽑은 금감원, 성공할까?

금융·보험사기 등 매년 증가세…금융당국 대책 '헛스윙'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8일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금융감독원이 '민생침해 5대 금융악'을 뿌리뽑기 위해 특별대책단을 구성, 세부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가운데 그동안 실패했던 정책효과가 성공할지 금융권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감원은 8일 민생침해 5대 금융악을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대책단 구성 등을 골자로 하는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금감원이 선정한 5대 금융악은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보험사기 등이다.
금감원은 재산피해 뿐만 아니라 금융거래에 대한 불안감 확산을 5대 금융악 척결에 나선 이유로 꼽았다. 또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금융개혁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최근 피싱 등 불법 금융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금융거래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도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이 그동안 내놓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관련사건·사고가 지속되자 극약처방을 내놓기로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사안별 피해현황을 살펴보면 상당수가 금융당국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수법 지능화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피싱사기 피해액의 경우 지난 2012년 1154억원에서 2013년 1365억원으로 늘었으며 지난해에는 2165억원으로 급증했다. 대출사기 피해상담의 경우 2012년 2만2537건이었으나 2013년 3만2567건으로 늘었으며 지난해에는 3만3410건으로 증가했다. 피싱사기에 이용된 대포통장 역시 2012년 3만3496건에서 지난해 4만4705건으로 늘었다.

금융사기 필수 범행도구로 여겨지는 대포통장의 경우 금융당국이 지연인출제도,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 등의 대책을 발표했지만 매년 증가세를 보여 전년보다 16.3% 늘었다.

일명 '나이롱환자' 및 자동차보험사기 등 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 역시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1년 4237억원에서 다음해 4533억원, 2013년 5190억원, 지난해 5997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금감원은 적발되지 않은 보험사기 규모가 약 4조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고금리 대출 등의 불법 사금융이나 불법 채권추심행위, '꺾기' 등의 경우 규제 및 단속 강화로 다소 줄었지만 편법을 동원하거나 여전히 대규모로 이뤄지고 있다.

고금리 대출 등에 대한 피해상담·신고는 2012년 1만8237건에서 지난해 1만2334건으로 줄었지만 유사수신행위의 경우 2011년 48건에서 2012년 65건, 2013년 108건, 지난해 115건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불법 채권추심행위 역시 민원이 2012년 2665건에서 2013년 3469건으로 증가했으나 지난해 1860건으로 줄었다. 그러나 금감원은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불법채권추심이 여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은행보다는 여신전문금융사, 신용정보사, 대부업체 등 비은행권 중심의 불법채권추심이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꺾기의 경우 적발건수가 2011년 777건에서 지난해 상반기까지 5건으로 급감했으나 최근 일부 고객들이 대출 1개월 뒤 예금가입을 강요받거나 금융지주 계열사를 통한 우회적 꺾기 등 편법 행위에 시달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이 5대 금융악에 대해 메스를 들이댄 상황에서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지나치게 늦게 나온 대책이라고 지적한다. 특별조직을 구성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도지만 과거 대책들에 비춰보면 갈수록 지능화되는 수법들을 억누르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특별대책단을 구성하고 수사기관이나 금융협회 등과의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조치이지만 기존 대책들과 큰 차이점이 없다"며 "직접 관리가 가능한 꺾기 등의 경우 단기간 내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금융사기나 보험사기 등의 경우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