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생공화국’ 박근혜정부, 개혁 실패하면 미래 없다

'실종된 국가 아젠다' 집권3년차 개혁, 정권 성패 가른다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총리와 29개 부·처·청 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핵심국정과제(브랜드과제) 점검회의」를 개최했다.[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집권2년차인 올해 마지막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제 마라톤 전환점을 도는 시기”라며 강력한 개혁 추진을 천명했다.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노동ㆍ금융ㆍ교육ㆍ공공 등 4대 분야를 개혁하고 공무원연금 등 3대 연금 개혁을 본궤도에 올리겠다는 것이다.

‘마라톤 전환점’을 언급한 박 대통령의 발언은 2년 동안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한 절박감과 집권 3년차 비장한 각오가 담겨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박 대통령이 올 초 신년사를 통해 제시한 국정과제는 크게 나눠 ‘경제혁신3개년계획’ ‘창조경제’ ‘공공기관 개혁’ ‘통일대박론’ 등이다.

정부는 140개 국정과제 중 올 한해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할 38개 국정과제를 ‘브랜드과제’로 선정해 모두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정부가 “개선했다” “불씨를 살렸다”고 평가한 과제들은 그동안 ‘용두사미’식 개혁으로 비판을 받았거나 추진 과정에서 실효성 논란을 빚은 것들이 많다.

또 이들 과제 가운데 상당수는 가시적인 성과 측면에서 국민 체감도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와 눈길을 끈다. 특히 박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한 공무원연금개혁이나 남북관계 개선 등은 ‘미완’으로 남아 새해로 넘겨졌다. 이른바 미생(未生)공화국이라는 비판에 휩싸이게 된 까닭이다.

◇ 공공부문 개혁 = 정부가 '비정상의 정상화'로 꼽은 공공기관 개혁은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 척결과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이어졌다.

기획재정부가 성과로 꼽은 공공기관 개혁의 경우, 정부는 실적부진 공공기관장을 당초 구상처럼 해임하는 대신 부채비율 감축과 방만경영 개선 등 역대 정부에서 추진해왔던 수준의 개혁 조치를 되풀이하는데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523조2,000억원으로 부채비율이 213.1%이나 되고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2017년부터 부채 규모가 축소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지만 해결책으로 제시한 방만경영개선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 대통령이 연내 처리를 재촉한 공무원연금개혁은 사실상 내년 4월 임시국회까지 마무리짓도록 시간표가 정해졌다. 가까스로 국회 공무원연금특위 위원장에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을 선임하고 닻을 올린 특위는 개혁안 통과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당장 공무원연금 개혁특위 산하 국민대타협기구에 공무원노조가 불참하겠다며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다.

◇ 경제활성화 = 정부는 경제혁신 분야 성과와 관련, "우리 경제는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력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며 긍정 평가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이후 경제 회복 동력을 얻는 데 사실상 실패했고, 지난 8월 들어선 최경환 경제팀은 '41조원+알파' 단기부양책 일변도의 처방까지 썼지만 각종 경제지표들이 살아나질 않고 가계와 정부 부채는 갈수록 늘어나는 등의 부작용이 가시화됐다. 단기부양책이 근본적인 치료제가 아닌 진통제에 불과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 대통령과 정부가 내수활성화를 위해 야심차게 내건 서비스업 육성은 국회에서 치열한 전쟁을 치러야 한다.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을 서비스산업으로 보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학교 근처에 사행 시설이 없는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보험사가 외국인 환자를 끌어올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은 2년째 국회 서랍에 묶여 있다. 큰 틀에선 여야가 인식을 같이하지만 법안별로는 입장이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규제기요틴과 관련, 정부는 28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민관합동회의를 열어 ‘규제 기요틴(단두대) 과제’ 114건을 확정하고 범정부적으로 폐지 또는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영업활동의 위축을 가져오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개혁하겠다던 `손톱 밑 가시 뽑기'는 재벌 중심의 규제 기요틴에 묻혔다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지분율 요건을 현행 100%에서 50%로 완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경제민주화에 정면으로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 남북관계 = 박 대통령은 올초 신년기자회견에서 통일대박론을 제시하며 적극적이고 유연한 대북정책을 예고했지만 오히려 남북관계는 긴장과 대치 속에서 ‘대북전단 살포’ ‘북한인권결의안’ 문제 등으로 1년 내내 얼어붙은 상태다.

박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은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통일준비위원회가 내년 1월 남북 회담을 제안했지만,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집권 3년차는 정권 성패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시기다. 박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세월호 참사와 정윤회 비선실세 의혹 문건 파동을 겪으며 취임 이후 처음으로 30%대로 수직 추락했다.

2년 동안 눈에 띄는 뭔가를 보여주지 못한 박 대통령으로서는 집권 후반기 안정적인 통치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내야 할 시점이다.

미완의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선 무엇보다 박 대통령이 불통·만기친람·폐쇄적 리더십을 버리고 국민 소통·비전 제시·정책 추진력 등에서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