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기업인 가석방’ 군불때기…野 "유전무죄 차단해야" 반발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제기한 기업인 가석방 문제가 연말 정국의 또다른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면서도, 기업인 가석방은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일반 수감자와 차별이 없어야 한다며 긍정여론의 군불을 때고 있다. [사진=리얼미터 제공]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제기한 기업인 가석방 문제가 연말 정국의 또다른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면서도, 기업인 가석방은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일반 수감자와 차별이 없어야 한다며 긍정여론의 군불을 때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경제활성화와 기업인 가석방은 무관하다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폐해를 거론하며 사면 또는 가석방에 반대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미 지난 24일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일해야 하는 사람들은 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언급에 이어 꾸준히 기업인 가석방을 주장, 청와대에 건의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26일 "기업인 가석방을 반대하지 않는다"며 신중하게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과 가석방 조건에 부합하면서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큰 틀 속에서 정부가 협의해온다면 야당과 컨센서스(합의)를 만들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도 가석방에 대해 "재범 가능성이 없는 사람을 형기까지 잡아둘 게 아니라 적절한 시기에 내보내 주라는 것이 법의 이념"이라면서 "가석방의 경우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가석방을 한다고 경제가 활성화될지 판단이 안선다"고 언급했던 냉랭한 반응에서 다소 누그러진 것이다.

반면 새정치연합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은 이날 확대 간부회의에서 "정부 여당이 비리 기업인 가석방과 사면을 위한 군불 때기를 본격 시작했다"면서 "김무성 대표가 기업 투자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업인 가석방이 필요하다고 바람을 잡고, 최경환 부총리는 기업인 가석방을 청와대에 건의했다"고 비판했다.

원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대기업 등에 대한 사면권 행사를 더욱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나마 지키는 몇 안 되는 공약 중의 하나가 이것"이라고 상기시키고 "경제살리기를 위해 정부가 할 일은 경제민주화를 실천하는 것이고, 비리 기업인에는 더 엄격히 죄를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배임 및 횡령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국회에 계류 중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업인 가석방 필요성에 대해 청와대에 건의까지 한 것으로 알려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재위 출석을 위해 국회에 출석했지만 기자들에게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