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최경환 불 지핀 ‘기업인 가석방’…여야 반응 ‘냉랭’

여당, '땅콩 회항' 반기업 정서 부담…야당, 박 대통령도 반대한 사안 '부적절'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불을 지피고 있는 ‘기업인 가석방’ 여론에 대해 25일 야권의 반발은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아직은 냉랭한 기류다. 김무성 대표는 24일 "경제 위기가 굉장히 심각한데 정부가 기업에 투자를 하라고 하는데, 기업 투자는 오너의 결심이 없으면 이뤄질 수 없다"며 "기업 투자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가석방 요건이 되는 기업인은 가석방해야 하고 사면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사진=새누리당 제공]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불을 지피고 있는 ‘기업인 가석방’ 여론에 대해 25일 야권의 반발은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아직은 냉랭한 기류다.

최근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사건으로 국민들의 반기업 정서가 큰 가운데 기업인 가석방 카드를 섣불리 꺼낼 경우 여론의 뭇매를 맞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김 대표와 최 부총리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업인 가석방, 나아가 사면까지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피력해왔다.

김 대표는 24일 "경제 위기가 굉장히 심각한데 정부가 기업에 투자를 하라고 하는데, 기업 투자는 오너의 결심이 없으면 이뤄질 수 없다"며 "기업투자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가석방 요건이 되는 기업인은 가석방해야 하고 사면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최근 대한항공의 땅콩 회항 사건에 따른 논란을 의식한 듯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문제와는 다른 별개의 상황"이라며 선을 그었다.

최 부총리 역시 그동안 각종 토론회와 기자간담회 등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인 가석방과 사면이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역설해왔다. 최근에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기업인 가석방의 필요성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25일 "최 부총리가 공식적으로 여러 차례 관련 발언을 했기 때문에 청와대에도 의견이 전달됐을 것"이라고 사실상 건의 사실을 확인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전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그동안 각종 토론회와 기자간담회 등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인 가석방과 사면이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역설왔다. 최근에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기업인 가석방의 필요성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여권의 핵심수장 두 명이 이처럼 기업인 가석방에 의욕을 보이고 있지만, 야당의 반발은 물론 여당 지도부조차 아직은 조심스러운 사안이라며 냉랭한 반응이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기업인 가석방 주장에 대해 "각자 생각이 있는 건데 내가 말하긴 조심스럽다"며 "조현아 임팩트(충격)가 강해서 당분간 경제인 사면은 힘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땅콩 회항' 논란으로 대기업에 대한 국민적 반발 여론이 심각한 상황에서 가석방 등을 찬성하긴 어렵다는 생각을 밝힌 것이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도 "가석방의 경우 당에서 요구하는 게 아니라 법에 따라 법무부에서 할 일"이라며 "가석방을 한다고 경제가 활성화될지 판단이 안 선다"며 사실상 김 대표와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야권은 박 대통령조차 부정적 입장을 피력해온 기업인 가석방을 여권이 새삼 들고 나선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며 반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으로 기업 윤리에 대한 국민들의 잣대가 더 엄격해진 시점에서 (기업인) 사면이나 가석방을 운운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등 그간의 언명과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도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아니라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면서 "대한항공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재벌들은 좀 더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자기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고 법 적용 잣대에 있어서도 재벌과 기업인들에게 더 엄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황교안 법무장관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기업인 수감자 가석방 문제에 대해 "원칙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경제인에 대한 특혜도 없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석방을 위한 법적 요건을 갖춘 기업인을 차별적으로 제외해서도 안 된다"며 사실상 긍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황 장관은 "가석방 계획이 있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는 "가석방은 매달 실시한다. (매달) 600~700명씩 가석방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