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이미경 “철도시설공단, 철도고 출신에 전관예우”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특정 학교 출신의 카르텔을 형성해 이른바 철피아(철도+마피아)를 양상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은 21일 국정감사에서 2009년 이후 공단 출신 민간기업 재취업자 55명 중 3분의 2 가량인 38명이 철도고등학교 출신이라고 밝혔다.

공단 출신 55명이 재취업한 47개 민간기업의 공단 공사 수주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공단 공사수주 총약 상위 10%에 해당하는 곳이 24개였으며 이중 철도고와 공단을 거친 인사가 재취업한 곳은 15개에 달했다.

공단과 관계가 밀접한 민간업체에 공단 출신이 자리한 철피아라는 지적이다.

이미경 의원은 “재취업자 일부에게 발급된 2010년 9월 1일 이후 경력확인서 22건 중 상당수는 허위 경력확인서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공단은 작년까지 기술용역 사전적격심사에서 재직시 해당업무 부서 근무기간 1년 단위 당 1건으로 최대 15건을 인정하는 등 전관예우 관행을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이미경 의원에 따르면 담당업무와 다르게 또는 객관적으로 입증이 곤란한 사항에 대한 경력을 확인해 준 부당발급이 12건 있었다. 이밖에 동일인에 대해 발급시점에 따라 경력확인 내용이 다르거나 용역중지기간을 경력에 포함한 경우, 동일사업임에도 퇴직자별로 도급금액을 상이하게 발급한 사례 등도 나왔다.

그는 “공단이 올해부터 기술용역 기준개선, 설계심의 운영 방식 개선 등 전관예우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하지만 악습을 근절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철피아의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공단의 행정, 인사, 수주관리 등 전반에 걸친 재감사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