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서울시 싱크홀 메우려다 살림 구멍 나겠네"

 [표=국회 이미경 의원실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얼마 전 서울 도심에서 발생한 싱크홀(대형 땅꺼짐)의 주요 원인으로 노후 하수관이 지목된 가운데 태부족한 지방재정으로는 정비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미경(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시내 하수관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1만392㎞ 중 30년이 넘은 하수관로가 약 5000㎞에 이른다. 다시 말해 전체의 절반 가량이 불량 하수관로인 셈이다.

이들 노후 하수관을 보수하기 위해 서울시가 추정한 정비사업 예산은 2018년까지 총 1조259억원이다. 매년 25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자체 살림으로 이를 충당하긴 커녕 연간 1000억원 정도 재정손실까지 우려된다.

더불어 사용 연수 30년 이상 관로는 해마다 평균 260㎞씩 증가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가 한 해 정비 가능한 실적은 144㎞ 규모에 불과하다. 따라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지방재정으로 낡은 하수관로에 대한 정비가 불가능한 셈이다.

이미경 의원은 "도로 함몰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절한 예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