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우상호 “국가 R&D장비 2조원어치 부실 운영·관리”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국가 연구개발(R&D) 시설의 장비 2만여점, 2조원어치가 부실하게 운영·관리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가 2013년 8∼11월 354개 기관의 연구시설 장비 5만7000여점에 대해 실시한 관리실태 조사 결과표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146개 기관이 관리점수 평균 60점 이하(100점 만점 기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146개 기관에서 운영하는 연구장비는 2만770개, 2조776억원어치다.

이 중 5억원 이상 55건의 고가 장비들이 기획보고서 제출 없이 도입 승인을 받았고, 총 9억원 상당의 장비 17점이 유실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장비의 21.1%인 1만2191점은 방치되거나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 의원은 미래부가 이런 실태조사 결과를 내년 장비구입 예산 심사에 반영하지 않았고, 관리부실 기관에는 개선 권고 공문만 보내는 등 솜방망이 행정 조치를 했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정부가 연인원 500명, 예산 2억9000만원을 투입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관리 부실을 파악했음에도 적절한 행정조치를 미루는 것은 무사안일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