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공공기관 등 고졸 일자리 늘린다

교육부,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 국가정책조정회의서 발표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정부가 고졸 공무원의 채용 직렬을 다양화하고 공공기관 채용을 확대하는 한편 민간기업의 채용 활성화를 지원하는 등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을 시행한다.

교육부는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와 조기입직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고용률 70% 달성과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을 2일 제55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공무원 일반 및 기술 직렬 내 고졸 적합 직무 및 자격 추가 발굴로 고졸자를 다양한 직렬에 채용하고 지역인재 9급 견습직원 지원 자격에서 모집분야의 전문교과 자격증 소지자 채용 시 우대하도록 했다.

공공기관․공기업이 고졸 적합 직무를 우선적으로 발굴해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경영평가에 반영해 고졸 채용 책무성을 강화하고 고졸 채용 우수 공공기관 등에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졸 적합 직무에 고졸인재를 채용하는 민간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공공기관‧공기업 고졸 취업 성과 등 우수사례를 민간기업에서 도입·적용해 확산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인턴제 선정 기준 강화 등을 통해 체계적 현장훈련 프로그램을 갖춘 기업에 준하는 기업으로 선정하고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의 참여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고교 직업교육의 현장성 강화 및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가산업단지 인근의 특성화고를 중심으로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를 2017년 20곳까지 확대하고 고용부의 체계적 현장실습기업 및 일학습병행기업에서 현장실습을 근로가 아닌 학습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기업의 도제교육 역량 및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부처, 기업, 산업별 인적자원협의체(SC) 및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회(RC)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교육과정 편성･운영, 현장실습 및 취업을 연계지원하도록 산-학-관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중소기업 홍보 강화와 근무환경･복지제도 개선에도 나서 중소기업 통합정보망을 구축해 우수중소･중견기업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해 구인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직원들이 참여하는 동아리활동 및 멘토-멘티제 운영을 지원해 중소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적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기업에 비해 열악한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국가기간산업, 뿌리산업 등 고졸 핵심 기술․기능인력의 구인․구직활동이 활성화되도록 학력․업종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관계 부처간에 지속적인 협력을 할 계획이다.

산업단지별로 중소기업 취업자를 위한 기숙사 신축 지원 및 통근버스를 지원하고 장기재직자를 위한 내일 채움공제 적용 기업은 우대하도록 했다.

내일 체움공제는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5년간 매월 월 34만원 이상 일정액을 1:2 이상으로 공동으로 적립하고 만기까지 재직 시 공동적립금을 성과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산업기능요원제도는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계속 존치를 검토하고 군 복무자 중 고졸자에 적합한 자격과 직무능력 향상과정을 개설해 제도화할 계획이다.

전공과 연계한 군 기술특기병 복무 후 관련 산업체로 취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교육기관-군-산업체 간 취업지원 네트워크도 구축해 경력관리를 지원하도록 했다.

취업 후 지속 경력개발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직자 특별전형 자격대상 및 선발 비율을 내년부터 5.5%로 확대하고 재직자 특별전형 입학자 학비부담 경감을 위해 재직자특별전형 등록금의 50% 이상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해양·수산, 농업, 마사, 관광·호텔, 디자인 등 전문･희소 분야 대표대학은 올해 5개 분야 10개 학교로 확대하고 현장수요 맞춤형 후진학 거점 대학을 10곳 지정하는 한편 야간․주말 및 온라인 강좌 등 탄력적 교육과정도 개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특성화고 졸업생이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우 재직자 기술인재 국비유학을 통해 경력 개발 경로도 다양화한다.

이번에 마련한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은 특성화고의 취업률 상승과 마이스터고에 대한 국내․외 호평 등으로 고졸 취업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지만 최근 괜찮은 일자리에 고졸 채용이 줄고 있다는 현장의 우려를 불식하고 고용률 70% 달성과 능력중심사회 조기 구현을 위해 국가핵심정책으로 자리잡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고졸 취업정책의 효과는 산업별로 필요한 기술･기능 인력 양성으로 중소기업 인력난 및 사교육비, 대학 등록금 등 가계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감소와 조기입직으로 인한 핵심생산인구 증가로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우여 장관은 “고졸 취업 활성화는 국민행복시대를 위한 고용률 70% 달성과 능력중심사회 구축을 위한 핵심과제로 관계 부처의 행‧재정적 지원과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 확대 등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 기능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관련 부처와 협업하여 고졸취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