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FTA 제5차 협상 마무리...상품 개방범위 이견차 여전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5차 협상이 닷새간의 일정을 마친 가운데, 각국의 의견차이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간 진전이 없었던 상품 개방범위 등에 대한 이견을 여전히 좁히지 못해 협정이 난항을 겪는 형국이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일 FTA 제5차 협상’이 열렸다. 이번 협상에 우리측은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을, 중국은 왕셔우원(王受文) 상무부 부장조리를, 일본은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외무성 경제담당 외무심의관을 수석대표로 한 대표단을 내세웠다.

세 나라는 협상 테이블에서 상품, 서비스, 투자 분야, 경쟁, 총칙, 지적재산권, 식품동식물검역규제협정(SPS) , 무역기술장벽(TBT), 환경, 정부조달, 전자상거래, 금융, 통신, 자연인의 이동 분야 등 총 18개 분야의 작업반(또는 전문가대화) 논의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시장접근 모델리티 및 서비스.투자 분야 자유화방식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당초 세 나라는 상품 분야의 개방 범위, 협상 방식 등을 포함한 ‘모델리티(Modality·협상 가이드라인)’ 합의를 목표로 했으나 마지막까지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산업부측은 이에 대해 세 나라간 자유화방식을 두고 마지막 기 싸움을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앞서 4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모델리티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거의 합의가 이뤄졌지만, 각국의 이익을 고려한 눈치보기에 급급하다는 얘기다.

또 올해 안으로 우리나라와 중국 간 FTA 타결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서둘러 한·중·일 FTA를 타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자칫 중국의 거대 내수시장을 일본과 나눠먹는 모양새로 갈 가능성이 높은 까닭이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한·중 FTA가 연내까지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굳이 한·중·일 FTA타결에 목을 멜 필요는 없다”면서도 “다만, 세 나라 모두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참가국이라는 점에서 시간을 두고 협상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5차 협상에서 세 나라간 전자상거래·환경 분야 작업반 격상 및 독립챕터 구성에 합의하는 등 기타 협력방안에 대한 진전을 보였다”며 “차기 협상부터 협력 분야 작업반을 설치해 산업협력·정보통신기술(ICT)과 기타 각국 관심사항들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중·일 FTA에 대한 3국의 공동연구 결과 세 나라간 FTA가 체결될 경우 한국은 무역규모가 10% 가량 늘고 성장률도 5.1% 높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중국 또한 무역 12%에 성장률 1.5% 증가, 일본은 무역 5.2%에 성장률 1.2% 증가가 각각 예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