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자사고 25곳 중 16곳 지정 취소돼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전국 자사고 25곳 중 16곳이 기준을 위반해 지정 취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교육부가 밝힌 자사고 평가지표 표준안 중 입시 등 비리, 교육과정 국영수 수업 시수 편중 운영, 선행학습 방지 노력, 학교 재정 운영의 적정성 등 핵심 4가지 기준 등에 따라 자사고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25개 중 16개 학교가 3가지 이상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돼 지정 취소돼야하며 서울의 경우 14곳 중 64%인 9곳이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014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교육부가 이미 밝힌 자사고 평가지표 표준안을 바탕으로 진행돼 위반 학교를 지정취소하고 서울시 교육청이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 학교 중 지난해 교육부가 입시 및 전편입학 전형 감사에서 임의로 제외한 학교들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해 결과를 재지정 평가에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생 선발 과정의 공정성 및 충실성에서는 지난해 시도교육청의 2013년 자사고 입시 및 전편입학 전형 감사 결과에서 35개 자사고 중 60%에 해당하는 21개교가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알 수 있는 상황에서 평가를 실시하거나, 자기개발계획서 기재 배제사항을 기재한 지원자에 대한 미 감점처리 등으로 경고, 주의, 개선 등의 처분을 받았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같이 단순한 실수라 볼 수가 없는 고의적인 입시 부정 및 형법상의 범죄에 해당하고 수험생의 당락이 바뀌는 등의 심각한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사안인데도 시·도 교육청 자체 감사 결과 처분의 수준이 대부분 경고 이하의 경미한 처분으로 봐주기식 부실 감사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서울 하나고의 경우 지원자 인적사항이 드러나지 않도록 가림조치를 하지 않아 심사자가 지원자 인적사항 알 수 있는 상태로 서류 심사를 해 경고를 받았고 울산 현대청운고는 2012학년도 자기주도 학습 전형 본인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한 학생 3명에 대한 자료를 면접위원에게 제공해 경고를 받았다.

입시 도구과목인 국영수 수업 시수 편중 배치에 있어서도 44개 학교 중 100% 학교의 이과 계열이, 문과 계열의 84%인 37개 학교가 일반고의 가이드라인인 국영수 비율 50%를 초과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자사고가 교과 자율성을 수능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국영수 기초교과 시수를 늘리는데 주력하고 다양성이 아니라 오히려 입시위주의 획일성을 더 강화해 운영했다고 지적했다.

부산 해운대고 이과 계열은 182단위 중 국영수 시수가 132단위로 72.52%에 달하고 60%를 넘는 계열을 포함한 학교 수는 12개로 27.3%였다.

선행학습 방지 노력에 있어서는 16곳이 실제 편성된 과목보다 앞선 교육과정의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안산 동산고가 가장 심각했다.

2011년 실제 편성된 과목보다 앞선 교육과정의 시험문제를 출제한 편법 운영의 경우 전국 27개 학교 중 16곳으로 59.3%가 해당됐고 일반고는 절반이 안 되는 21.8%로 78개 중 17곳이었다.

경기도의 안산동산고는 교육과정 상으로는 수학Ⅰ을 편성하고 실제 시험에서는 수학Ⅱ, 기하와 벡터까지 시험문제를 출제해 속진의 정도가 심각했다.

학교 재정운영의 적정성의 교비 회계 운영의 적성성에 대해서는 지난 4월 밝혀진 자사고 25곳에 2년간 104억원을 지원한 부당한 교육부 지원금 수령이 해당되고 된다고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적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자사고에 지원된 예산 항목에 급식학교 인건비 등 일상적인 인건비와 교육과정운영비가 대부분으로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