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침해 사례, 주민등록 도용 가장 많아

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 최근 3년간 발생한 개인정보침해 사례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주민등록번호 도용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보호의 날'인 9일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KISA에 접수된 개인정보침해 신고 및 상담 건수는 총 17만7736건으로 2010년(5만4832건)에 비해 3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KISA가 분류한 총 15가지 피해 유형 가운데 신고 및 상담이 가장 많이 들어온 건수는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도용·침해·훼손'으로 12만9103건이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신고·상담 건수의 73％에 해당하는 수치로, 2011년부터 3년 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KISA 관계자는 "주민번호 도용과 관련한 피해 상담이 여전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면서 "주민번호 수집을 원천 금지하는 법률이 8월부터 시행되면 하반기부터는 이와 관련한 피해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자스민 의원은 "주민번호 등 1차 개인정보 유출로 연관범죄 피해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사전 예방이나 사후 조치를 위한 정부의 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8월 7일부터는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됨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하거나 처리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