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규제 '무력화' 산업부…가스·전기 안전은 이관? '감탄고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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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원전 규제에 대한 안전 주무부처 논리를 부리면서 가스·전기 ‘안전’만 국가안전처로 이관하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편향적 자세에 대한 쓴소리가 나왔다.

전정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전북 익산을)은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업부 업무보고에서 “세월호 참사로 ‘안전’이 중시되고 있는 현 상황이 부담스러운 나머지 산업부가 산업 재난·재해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현재 산업부는 가스와 전기 등 에너지 분야 안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감독이나 규제가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근 윤상직 산업부 장관도 가스와 전기안전을 국가안전처에서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가스·전기 안전은 이관할 태도를 보이면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전 사업자와 소속 직원들에 대한 감독 강화 논리로 내부 직제를 개편하는 등 과신설과 신규인력 충원만 강화했다.

이를 놓고 산업부가 진흥과 규제를 분리, 원전의 안전 및 관리·감독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무력화시키려는 움직임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전정희 의원은 “산업부가 진흥과 규제를 분리하는 것이 필수인 원전분야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규제 기능을 무력화시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진흥과 규제를 함께 가져가야 할 산업분야에 규제의 기능을 국가안전처로 떠넘겨 국민의 안전을 포기하려 하고 있다”고 문제제기했다.

진 의원은 “산업과 안전을 떼어낼 경우 산업부는 규제완화를, 국가안전처는 규제강화를 내세울 수 있다”며 “결국 사고의 예방적 기능은 퇴색되고 사고 발생 후 대응력만 키우는 편향적 정책이 남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전 규제와 진흥의 분리는 국제사회에서 불문율”이라면서 “시작부터 한쪽으로 쏠려 있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원자력과 산업 분야에 대한 정책방향 전환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