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위원장 “이통사 사업정지 후 차별적 보조금 있어선 안돼”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 후 이동통신사의 차별적 보조금 지급 문제에 대해 강하게 대응하고 나서 주목된다.

최 위원장은 16일 이동통신 3사 CEO와 만나 번호이동자율제한 제도인 서킷브레이크 등 통신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CEO들로부터 정도 경영을 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서킷브레이크 등을 자율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받았다”며 “5월 이통사의 사업정지 기간이 끝난 이후 절대로 이런 과거와 같은 차별적 보조금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에는 다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간담회에서의 논의를 소개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전 간담회 내용을 소개하면서 “서킷브레이크에 대해 배분 비율까지 논의는 안했지만 하는 것은 동의했다”며 “CEO 두 분이 그리 큰 차이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 배분 비율 얘기는 내가 꺼내 잘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리 큰 문제가 아니니 잘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불법 보조금 근절에 대해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수익으로 보조금을 주는 것인데 보조금이 한 사람에게는 100만원이가고 다른 사람에게 10만원 가는데 소비자들의 억울함이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다른 R&D에 투자한다던지 품질을 높이는데 써야 할 것을 점유율 때문에 써 갑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700MHz 용도 결정에 대해서는 “최문기 장관과 의견을 나눴지만 여유를 갖고 심도 있게 검토하자고 했다”며 “주파수는 국민의 재산으로 어느 사업자의 이익을 고려해선 안되고 시간이 필요한 가운데 세계적 추세에 아직 늦지 않았으니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상파 수신율이 6~8% 수준으로 방송이나 통신이나 서로 필요하다고 하는데 기술 발전이 빠르기 때문에 지금 주파수 가지고 안되는가. 통신 역시 700MHz 주파수가 없으면 헤비 데이터를 처리 못하는가 그것도 아니다”라며 “양쪽 모두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어려운 문제”라고 밝혔다.

이날 3기 방통위의 첫 전체회의는 야당 추천인 김재홍이 상임위원이 불참한 채 진행됐다.

최 위원장은 회의에서 “위원 1분이 임명되지 못한 상황은 매우 안타깝다”며 “현안이 산적돼 있기 때문에 국민들을 위해 정책을 추진해야 해 어쩔 수 없이 현 상태에서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기관 사례 보더라도 위원 5분 모두 임명돼야 개회 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며 “신뢰받는 방송통신 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최선을 다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3기 전반기 부위원장에 허원제 위원을 선출하고 3기 방통위 정책과제 마련을 위한 향후 계획, 법정위원회 구성현황과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현황, 단말기 보조금 시장 동향을 보고했다.

김제홍 상임위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상임위는 합의제를 무시한 여권 추천위원만의 행사”라며 “최 이원장은 국회에서 공언한 합의제 운영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반발했다.

야당측 추천 상임위원은 고삼석 내정자가 법제처에서 경력이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아 방통위가 재추천 요청을 국회에 보낸 상태로 1명이 공석이지만 야당에서는 요건에 문제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