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유리 고철로 속여 수출한 일당 적발…신용장거래 사기 '주의'

주범 J모 씨 등 2명 수출사기범 '적발'

수입거래 시 결제수단 신용장(LC) 이용 "수출사기 조심"

[파키스탄 무역 사기 사건 개요도]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파키스탄 수입상에게 고철 447톤의 수출을 약속해놓고 폐유리 조각을 컨테이너에 실어 보낸 수출사기범들이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파키스탄에 고철 21만달러 상당을 수출하기로 계약하고 실제로는 폐유리 조각을 컨테이너에 실어 보낸 주범 J모 씨 등 2명을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파키스탄 수입상이 운항선사를 통한 피해 호소를 요청하면서 세관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조사결과를 보면 J씨와 파키스탄인 브로커, 국내 고철수집상이 결탁해 저지른 전형적인 신용장(LC)거래를 이용한 수출사기였다.

이들은 지난 2011년 10월 가공의 수출업체 명의로 고철 447톤을 수출할 것처럼 신용장을 은행에 개설한 후 폐유리를 컨테이너에 선적했다. 이들은 물품이 파키스탄에 도착하기 전 은행에 무역서류를 제출하고 수출대금 2억원을 가로채는 수법을 썼다.

해당 사건은 자칫 미제로 남을 뻔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모의한 C씨가 태국 도주 후 도피생활 자금이 떨어지면서 다시 국내로 입국, 수출사기극의 전모가 드러났다.
 

[출처:서울본부세관]

세관 관계자는 “주범 J씨는 3000만원에 C씨를 매수, 태국으로 도주시킨 후 공범들도 C씨가 이 모든 사건을 꾸민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게 했다”며 “또 이들은 C씨가 수출사기극의 주범으로 모든 책임이 있다는 각서를 작성해 법원의 공증까지 받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주범 J씨는 또 다른 사기사건으로 교도소에 수감됐고 C씨도 처벌을 앞두고 뒤늦은 후회를 하고 있다”면서 “국내업체도 수입거래 시 결제수단으로 신용장(LC)을 이용하는 경우 무역사기를 당할 수 있어 상대 업체의 신용을 철저히 파악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