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LG·효성 등 '재벌 봐주기' 경제민주화 후퇴…"오비이락"

-효성·LG·금호 사건과 관련해 '재벌 봐주기'…축소된 일감규제도 한 몫<br/>-대통령 10대 그룹 총수 오찬 영향?…'오비이락'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형석=leehs85@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1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는 LG그룹과 효성그룹 위장계열사 경고 조치 등 재벌 봐주기·동양그룹 사태·아모레퍼시픽 ‘막말 파문’ 등이 주요 쟁점으로 거론됐다. 특히 재계가 요구하는 규제 완화 등 기업 성장 논리로 묻어버린 경제민주화 후퇴 논란은 공정위를 향한 질타로 가중됐다.

정무위 소속 김기식 의원(민주당)은 이날 국감에서 지난 8월 효성·LG가 계열사 신고를 누락한 사건과 관련해 공정위 제재 처분에 강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당시 담당부서인 경쟁정책국은 고발의견을 위원회에 냈지만 경고조치에 그쳤기 때문이다.

지난 2010년 동일한 유형의 위반을 저지른 효성은 공정위로부터 고발조치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현(現) 정부 들어 누범에 따른 가중처벌은커녕 경고에 그친 점은 ‘대기업 봐주기’로 의혹을 품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지난 8월 10대 그룹 총수와 회동한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가 제재 강도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가시눈에서다.

이에 대해 노대래 위원장은 아무런 관계없이 동시에 일어난 일을 관계된 것처럼 오인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피력했다. 그는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며 “2010년에는 7개를 한꺼번에 신고했지만 이번에는 1개뿐이어서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해명했다.

더불어 경제민주화 공약에 따른 일감몰아주기 규제 관련 법 정비도 당초 예고했던 강경태도 보다는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경제민주화 입법 과정을 거치면서 적용대상이 축소되는 등 시행령 후 유명무실할 수 있다는 우려다. 전경련의 규제 완화 요구와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종료 선언의 쌍두마차가 ‘대폭 완화’로 움직였다는 비판이다.

이 밖에도 편의점·화장품 등 가맹본부의 ‘갑의 횡포’가 뭇매를 맞았다.

대표적으로는 아모레퍼시픽이 대상이다.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대리점 쪼개기, 할인 판매 금지, 밀어내기, 사업 포기 등 다양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의원들이 나열하면서 손영철 사장을 강하게 추궁했다. 손 사장은 녹취록 막말 파문에 대해 사과하며 피해 점주들과 공동 조사단을 꾸려 진상 규명에 나선다는 태도를 내비쳤다.

노대래 위원장은 본사·대리점 간 불공정 거래관행에 대해 “본사의 불공정행위 유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면서 “현재 진행 중인 대리점 관련 사건에 대해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법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는 김충호 현대자동차 사장과 백남육 삼성전자 부사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