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재무장관회의 "FTA 협장재개 노력의 중요성 재확인"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한·일 재무장관은 24일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한·일 FTA는 2003년 11월 협상을 시작했으나 2004년 11월 6차를 마지막으로 협상이 중단됐으며, 2008년 이후 지난 6월까지 여건 조성작업을 해왔으나 협상을 재개하지 못했다.

이날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지마 고리키(城島光力) 일본 재무상은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제5차 한·일 재무장관회의에서 이같은 입장을 확인한 후 한·중·일 FTA 및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동아시아와 아시아태평양 경제통합을 위한 상호 의지를 교환했다.

양측은 공동보도문에서 “적절한 거시경제정책을 시행하는 등 정책공조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양측은 지난달 종료된 한·일 통화스와프에 대해 “종료 이후에도 양국 거시경제 여건과 금융시장이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의견을 같이하고 “앞으로도 양국 및 세계경제 여건을 예의주시하며 필요시 적절한 방법으로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쿼터와 관련해 양측은 2010년 개혁안을 조속히 발효해야 하며 IMF 쿼터공식의 검토는 내년 1월까지, 제15차 일반 쿼터 검토는 2014년 1월까지 마무리한다는데 공감했다.

역내 협력에 대해선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기금(CMIM) 규모의 2배 확대 등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11월 아세안+3(한ㆍ중ㆍ일) 재무차관 회의 때 CMIM 협정문 개정을 마무리하도록 협력키로 했다.

또한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O)의 국제기구화를 위해 노력하고, 아시아채권시장발전방안(ABMI)의 성과 도출을 위해 새로운 로드맵 작업계획을 마련해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박 장관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두 나라간 경제 외에 정치 부문 등에서 긴장 국면이 있지만, 그럴수록 경제분야에서는 협력을 더욱 강화해서 그 효과가 경제외 부문까지 확산되도록 노력하자는 데 공감했다”면서 "거시경제 정책 특히 재정·조세·외환 부문에서 양국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서로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6차 회의는 내년 일본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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