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년 초.중고교 지원 예산 9.3% 감소 전망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11-1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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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종훈 기자= 인천시 내년도 초·중·고교 지원 예산이 올해보다 9.3%나 줄어들 전망이다.

11일 인천시교육청이 잠정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인천시가 올해 시교육청에 보낸 지원금은 법정교육부담금 4866억3400만원과 비법정 지원금 303억5200만원 등 5163억3천만원이다.

내년엔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이유로 법정교육부담금이 4067억500만원으로 줄고, 비법정 지원금은 80억1200만원으로 대폭 축소돼 지원 예산은 4687억1700만원이다.

이는 2012년도에 비해 9.3% 감소한 476억1200만원 수준이다.

법정 교육부담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교육세 전액, 담배소비세의 45%, 시세의 5%로 이뤄져 있고 시가 징수, 교육청에 넘겨주는 세금이다.

비법정 지원금은 인천시가 인천의 교육여건 개선이나 학력향상을 위해 자체 재원에서 떼어 지원하는 예산이다.

이같은 예산을 303억5200만원에서 80억1200만원으로 73.6%나 줄여 시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말로만 그치고 있다는 비난이 교육계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인천시의회 관계자는 “송 시장이 인천교육을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했음에도 불구 재원 부족을 이유로 지원금을 거의 4분의 1로 축소한 것은 지나쳤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시교육청의 내년 예산은 교육과학기술부 등 정부의 지원금 확대로 올해보다 8.4%인 2303억원이 증가한 2조6142억으로 잠정 편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