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의대정원 숫자에 얽매이지 않아…의료계 입장 기다려"

"R&D 예산 제대로 쓰인다면 다른 분야 줄여서라도 투입"

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의료계가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오면 숫자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지금도 의료계 반응과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정부가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의대 정원 규모를 증원하는 과정에 대해 "양쪽이 활발하게 과학적 데이터와 연구 결과를 놓고 의사 수급을 논의하고, 교육 분야에 있어 양질 교육을 위해 어떤 숫자가 필요하냐는 논의가 없었던 게 아쉬웠다"고 말했다. 

이어 "2025년까지 1만명 정도 인원을 보충하기 위해 연간 2500명 정도 늘려야 한다는 정부 의견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항상 '현재 의료 체계는 완벽하다', '증원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계속 평행선을 달렸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지난 2월 15일 의사협회에, 2월 16일 의료단체에 정원 관련 의견을 요구하고 양식까지 붙여 보냈지만, 거기에 대해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이것 역시 저희가 좀 더 노력해 상대를 설득했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 국가의 자산인 전공의들이 환자 곁을 떠나버리는 상황이 됐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우리 노력에 의해 몇 번 일어났던 일이지만, 환자 곁을 떠나는 건 항상 유감스럽고 아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늦게 푼 이유에 대해선 "지금까지의 우리의 R&D 예산이 지난 5년 동안 급속히 증가했고 10조원이 느는 데 10년이 들었는데, 지난 5년은 3년 이내 10조원이 늘었다"고 답했다. 

이어 "투자를 많이 했으니까 좋은 거 아니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규모가 급속히 늘었다고 해서 꼭 필요한 분야에 투자돼 우리의 기술력이 늘렸느냐 하는 건 좀 다른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것"이라며 "작년에 여러 비판을 받고 고통을 겪으면서 R&D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조율을 하려고 했던 건 분명히 옳은 방향이었다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런 측면에서 R&D하고 있는 분들을 우리가 100% 잘 설득해서 다 공감하고 동참하게 하지 못했다"면서 "올해는 R&D 예산을 분명히 늘 거라고 보고, 진짜 제대로 쓰인다는 확신만 있으면 다른 분야를 줄여서라도 투입해야 한다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정부도 믿고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