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기술 빼돌려 중국에 '삼성전자 복제 공장' 노린 前상무 기소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가 30년간 연구개발을 통해 얻은 반도체 관련 기술을 빼돌려 중국에 '삼성전자 복사판'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려 한 삼성전자 전직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삼성전자에서 18년간 반도체 분야 상무 등으로 근무하고 SK하이닉스에서 10년간 부사장으로 근무하는 등 국내 반도체 제조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박진성 부장검사)는 12일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등 혐의로 삼성전자 전 상무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가 세운 중국 반도체 제조 업체 직원 5명과 설계 도면을 빼돌린 삼성전자 협력업체 직원 1명 등 6명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8~2019년 대만의 한 전자제품 생산·판매업체로부터 투자를 받아 중국 시안에 반도체 공장 건설을 추진하면서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이자 국가핵심기술인 반도체 공장 BED(Basic Engineering Data)와 공정배치도, 설계도면 등을 부정 취득·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반도체 공장 BED는 반도체 제조가 이뤄지는 공간인 '클린룸'을 불순물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최적의 반도제 제조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환경 조건을 말하고, 공정배치도는 반도체 생산을 위한 핵심 8대 공정의 배치와 면적 등 정보가 기재된 도면을 말한다.

그는 이들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얻은 반도체 제조 분야 전문성을 이용해 중국 및 대만의 대규모 자본과 결탁하고 중국·싱가포르 등에 반도체 제조 회사를 설립하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중국 청두시로부터 4600억원을 투자받아 만든 반도체 제조 공장이 지난해 연구개발(R&D)동을 완공해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이 적용된 반도체 시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출신 반도체 핵심 인력 200명 이상을 고액 연봉으로 영입하기도 했다.

중국 시안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불과 1.5㎞ 떨어진 거리에 '삼성전자 복제판' 공장도 건설하려고 했으나 이는 대만의 전자제품 생산업체가 A씨에게 약정한 8조원 투자가 불발 되면서 실제로 건설되지는 않았다. 

A씨에 의해 부정 유출·사용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BED, 공정배치도 및 설계도면은 최적의 반도체 제조 공정을 구현하기 위해 삼성전자에서 30년 이상 수많은 시행착오와 연구개발 등을 통해 얻은 자료로 알려졌다. 이번 유출 범행으로 삼성전자는 최소 약 3000억원, 최대 수조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이번 범행이 기업의 영업비밀 및 국가핵심기술을 도용한 것으로 국내 반도체 산업의 근간을 흔들어 우리나라 경제 안보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범행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기존의 개별적 반도체 기술 유출 사건과는 범행 규모, 피해 정도의 면에서도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반도체 기술력 및 제조 노하우가 해외로 유출되면 국내 반도체 산업은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될 우려가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국가경제에 치명적인 손해를 입히는 반도체 기술 등 영업비밀, 국가핵심기술 침해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