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영국과 저작권 보호 협력 강화

21일 영국 지식재산청, 22일 미 특허상표청과 업무협약

[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가 영국과 미국의 저작권 소관 당국과 각각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선진 저작권 정책을 교환하고 저작권 보호 협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문체부는 21일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본부에서 영국 지식재산청(IPO)과 양국 간 저작권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한국과 영국은 이번 업무협약에서 양국의 저작권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특히 저작권 집중관리와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사업자와 관련된 정책 정보를 집중적으로 교환하기로 했다. 또 양국의 저작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정보 교환에 협력하고, 온라인 저작권 보호를 포함해 수시로 발생하는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상설협의체를 신설하는 등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문체부는 22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미국 특허상표청(USPTO)과도 저작권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한국과 미국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최신 정책과 법·제도 정보를 교환하고, 저작권 교육·홍보 및 정책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모범사례를 상호 전수하는 등 선진 정책 정보의 교환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한류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에 초점을 맞춰 중국, 태국, 베트남, 필리핀, 몽골, 파라과이, 말라위, 일본 등과 저작권 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각 업무협약에 의거해 매년 저작권 포럼과 정부 간 회의를 개최하는 등 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