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수령 맞은 '한반도 비핵화'…핵담판 앞두고 北·美 고도의 전략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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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형 기자
입력 2019-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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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움직이는 제3차 북·미 정상회담 시계추…4∼5일 예비접촉·실무협상

  • 장소는 9개월 전 합숙 담판한 '스웨덴 스톡홀름'…김명길·비건 처음 대면

  • 北 "고각 발사한 SLBM '북극성-3형' 성공"…대미압박 통합 협상력 제고

  • '촉진자' 文대통령, 굿 이너프 딜 최대 시험대…계속되는 北 대남 압박

한반도 비핵화가 중대 분수령을 맞는다. 북·미가 오는 5일 제3차 핵담판을 위한 실무협상에 나선다. 그에 앞서 4일에는 예비접촉을 한다. 장소는 스웨덴 스톡홀름이다. 이곳은 하노이 회담을 앞둔 지난 1월 남·북·미 북핵 수석대표가 '합숙 담판'을 벌인 장소다. 카운터 파트너는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다. 이들이 핵담판장에서 마주 앉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스톡홀름 협상이 순항한다면, 연내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오는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 등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양국이 북한의 '새로운 계산법' 등을 둘러싼 견해차를 좁히는 데 실패할 경우 비핵화 시계는 장기간 멈출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기사 5면>

북·미는 제3차 핵담판 실무협상을 앞두고 고도의 전략게임을 이어갔다. 북·미 실무협상 발표 다음 날인 2일 무력도발에 나섰던 북한은 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을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2년 전 존재를 공개했던 '북극성-3형'을 시험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미국과의 대화 시한을 '연내'로 못 박은 상황에서 사실상의 마지막 담판에 앞서 고강도 대미(對美) 압박 카드를 꺼낸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언론 분석도 비슷했다. SLBM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함께 미국 역내에 대한 가장 큰 군사적 위협으로 꼽힌다.
 

북·미가 오는 5일 제3차 핵담판을 위한 실무협상에 나선다. 그에 앞서 4일에는 예비접촉을 한다. 사진은 하노이 회담 때인 지난 2월 28일 서울역 대합실 TV 화면에 2차 북·미 정상회담 단독 회담 모습이 중계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여권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비핵화 입구인 핵 동결을 내세우는 미국이 어떤 전략으로 임할지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소 안보통일센터장도 "북한이 미국에 제재 완화 등을 포함한 카드를 가져오라고 시그널을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촉진자를 자임하는 문 대통령의 '굿 이너프 딜(충분히 괜찮은 거래)'도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하노이 노딜 원인인 '영변+알파(α)' 사이에 선 문 대통령이 포괄적 합의를 원하는 미국과 단계적 합의를 요구하는 북한의 중재를 끌어내야 하는 중책을 맡은 셈이다. 남·북·미 선순환 여부는 오는 연말까지 이어지는 외교 빅이벤트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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