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로드맵] 임대사업자 지원책 발표는 연기…“다주택자 혼란 가중”

"내년 4월 예정된 양도소득세 중과 코앞이어서 혼란만 커져"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정부의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 인센티브 방안 발표가 늦어지면서 시장이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인센티브 방안을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에 포함시키지 않으면서 다주택자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관계부처 협의가 늦어지면서 인센티브 방안 발표가 내년으로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8·2부동산대책’을 내놓으며 다주택자의 자발적 임대주택 등록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을 9월 중 발표하겠다고 처음으로 언급했다.

그러나 막상 9월 들어 8·2대책 후속조치와 10월 추석 연휴 및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등이 겹치면서 발표가 늦어졌다. 당초 주거복지 로드맵에 관련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으나 결국 제외됐다.

이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7일 “임대차 시장 투명성 및 안정성 강화를 위한 임대사업 등록 활성화 방안을 연내에 발표할 계획”이라며 발표 시점을 아예 12월로 미뤘다.

국토부는 임대사업자 등록 인센티브로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시 건강보험료가 늘어나는 부담을 일정 부분 줄여주고 취득세와 보유세 등 임대주택 등록에 따라 부동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가격의 기준(현행 6억원)을 높인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양도소득세 중과 등의 세제 개편과 임대사업자에 대한 건보료 감면 등 여러 현안이 뒤엉키면서 국회와 정부 부처 간 의견 조율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 연내 발표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자 다주택자들의 고민은 더 깊어지고 있다. 당장 내년 4월로 예정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앞두고 집을 팔아야 할지,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할지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다주택자들은 정부가 제시하는 인센티브 수준을 보고 사업자 등록 여부를 정하겠다는 생각이었지만, 발표가 늦어지면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며 “당장 내년 4월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계속 발표를 미루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 세입자 보호방안이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빠진 점을 두고도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 등 일부 전세시장이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에서 임대시장 통합정보망 구축 등 통계 파악이 늦어지며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방안 발표도 지연되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중심으로 주택시장에 일부 불안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진단하고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세입자 권리 보호 방안도 12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