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척 더뎠던 가야 문화권 개발 사업…文정부서 탄력 받나

사업 우선 순위서 밀려 7년간 지지부진…대통령 지시로 새 동력 얻어

김해시 관계자들이 지난 7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야역사문화도시' 지정·육성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김해시]

아주경제 박상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가야사 연구·복원 지시로 진척이 더뎠던 가야 문화권 개발 사업이 새 동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가야 문화권 개발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지역개발지원법)상 '지역개발사업'으로 지정돼 지원을 받게 된다. 

가야 문화권 개발 사업은 지난 2010년 12월 승인된 '가야 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에 의해 달성·고령·함안군 등 경남·북 8개군에 총 사업비 9158억 원을 투입해 진행된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투입된 사업비는 2629억 원으로, 추진률 28.7%에 그치고 있다.

애초부터 이 사업이 37개 부문으로 나뉘어 추진된 데다 지자체 사업 우선 순위에서 밀린 게 가장 큰 이유로 분석된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문 대통령이 가야사 연구·복원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그동안 적극적이지 않았던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지역개발사업 지정 외에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가야 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에도 힘을 보탤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은 가야 문화권 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세제 혜택이나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엔 이 의원을 포함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경수(경남 김해시을), 민홍철(경남 김해시갑) 의원 등 가야 문화권 개발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지역구 의원 18명이 참여해 국회 통과도 긍정적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이처럼 가야사 연구·복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지만, 역사학계를 중심으로 한 논쟁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가 마치 지난 정부에서의 '국정교과서 밀어붙이기'를 연상케 하고, 정치권력의 핵심인 대통령이 특정 역사를 언급하는 게 과연 바람직하느냐는 것이다. 

역사작가 심용환 씨는 지난 13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문 대통령이)전 대통령들에 비해 본인의 어떤 역사관 혹은 역사에 대한 관심 자체가 있다는 것은 높이 평가를 하고, 특히 근현대사에 비해 소외된 고대사 쪽 연구에 관심을 가져준 건 좋다"면서도 "그냥 '고대사'라고 하지 않고 '가야사'로 딱 집으니까 그걸 두고 사회적 논란이 일고, 역사학계와도 많은 소통이 없었던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